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이 전쟁대비업무 담당은 부적절

이용호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전쟁대비업무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쟁대비 비군사분야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비상대비정책국이 전담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했으나,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됐다.

이에 비상대비정책국은 충무기본계획의 조율부터 매년 비상대비물자 동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쟁대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지금의 '국' 단위의 부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만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EMP 공격에 무방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전자기파(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요부처들의 행정시스템과 국가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시설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북한의 EMP 공격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행정업무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생방 대피소·방독면 등 필수방호장비 모두 부족

이용호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공공용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공공용 시설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개의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밖에 없다.

수용인원은 1,861명에 불과해 그 외의 국민들은 생화학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쟁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피소 문제는 절실한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