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이 지난 29일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정숙 의원은 제9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하여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노인과 아동,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는 한편, 최근에는 5분발언을 통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순창군민과 동료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발전을 위한 조례정비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신정이)가 지난 28일 순창군 조례 정비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신정이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성용, 조정희, 최용수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회는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하고,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기관 간 구체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용역 수행기관은 순창군의 자치법규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필수 정비 조례의 현황, 상위법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성,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체 439개 순창군 조례 중 약 60%의 분석을 마쳤으며, 남은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정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들이 정비되어 불편이 해소되고, 순창군이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재정비되길 기대한다”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회에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순창군 정책사업 연구회’(대표의원 손종석)가 지난 28일 순창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순창군 정책사업 발전방향 논의에 따른 실효성 모색’ 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10일 제446차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연구 착수보고에 이어 대표의원을 포함한 김정숙, 마화룡, 오수환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순창군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 손종석 대표의원은 “여러 사업에 대한 정책발굴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하며, 용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중앙부처 내 역점 추진 사업 중 순창군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사업을 간추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순창군 실정에 맞는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적절한 공모사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공무원 또한 “전북자치도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순창군에 적합한 정책 사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순창군 정책사업연구회는 앞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전북특별
오주호 군(순창군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정향이 장남) 송진화 양(송태영.황연화씨 장녀) = 11월 3일(일) 오전 11시,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2층 컨벤션홀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온 전북도민 다수가 10일 조국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한 인사 중 낡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분노한다"며 "지역 정치를 무시한 처사로 구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충심으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당 태생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러한 구태 정치인들의 입당을 허가한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 탈당을 감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북의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자신들이 나서) 개선하겠다"면서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원 전 의원을 비롯해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표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 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수십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콘도(남원시 신촌동 367번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리산하이츠콘도 드뎌 16억5천만원에 '매각'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2012년 지분 일괄 공매 추진 중인 효산콘도의 일괄입찰이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찰에 관심있는 투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온비드(https://www.onbid.co.kr)로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개찰은 9월 12일 11시에 이루어진다. 51번째로 입찰이 진행되는 효산콘도는 그간 공매예정가격 85억에서 시작하여 3차시 6회차 (입찰기간 2024.9.9.~9.11.)에서 10억원대로 낮아져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 게다가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로 멤버십 회원권의 우발채무 부담도 줄었다. 또, 도심지역 요천을 사이에 두고 신촌공원 인근 사유지 일몰제와 맞물려 녹지지역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이밖에 최근 실버산업 활성화로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투자요건이 좋아졌다. 특히 남원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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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