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법무부, 피해자 보호 앱 6월24일 시행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에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표시…112 시스템 연계도 추진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6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와 거리만 문자로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앱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를 동시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