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2월 1일 자로 교정공무원 4급 간부 5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채우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 교정 행정의 안정성과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여성 간부 노순천 서기관이 여성 최초로 대전교도소 보안과장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여성 간부를 주요 보직에 보임한 것은 교정 조직 내 성평등 인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여성 교정공무원 승진 기회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총 8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조직 기여도·리더십·업무역량 등을 중점 평가했다. 동시에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3명의 서기관을 법무부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하며 조직 운영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전보 인사는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교정기관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으며, 여주·춘천·포항·진주·해남·정읍 등 주요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자리도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 문화와 투명한 조직 운영을 확립하고, 국민 안전과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감치 선고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 교정시설 입소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감치 대상자가 구치소가 신원 미확인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석방된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JTBC가 지난 11월 19일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 사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입건 절차없이 진행되다 보니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됐고, 교정기관은 기존 규정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입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성명·주민등록번호·지문 등 기본 신원정보 확인을 전제로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 대상자 특정 사실을 공식 확인서로 인정하고 ▲법원 직원이 작성·인계하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를 신원확인의 근거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를 둘러싼 단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문제까지 얽힌 중대한 사법 신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정황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9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서울구치소의 감치 집행 거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법원이 석방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감치자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자체를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즉시 석방을 처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 집행 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대폭 강화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에 ▲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 피소 직원 대상 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 폭력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실효성 강화 및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교도관에게는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질서·인권이 조화된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작성하는 수준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잇따른 정치권 비위 논란과 공천 잡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끊기 위해, 공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시스템 개편을 도입해 “부실후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덕성 기준 ‘역대급 강화’…음주 2회·학폭·가정폭력도 즉시 탈락 가장 큰 변화는 부적격 후보 기준 강화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같은 중대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무면허 운전,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전부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 최근 15년 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도 예외없이 탈락한다. 당 징계 기록 또한 엄격히 반영되어, 과거처럼 ‘사회적 논란’ 후보가 슬그머니 공천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 검증, 시·도당 넘어 ‘중앙당 직접 심사’로 강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피선거권 유지 여부, 학력·경력 진위, 범죄이력, 허위이력 여부, 당적 관리(당비 납부 등) 등을 전면 조사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의원)을 비롯한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은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 안양소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년원 내 과밀수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현재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약자의 눈’ 대표의원 강득구 의원은 현장 발언에서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61.74% 지지를 받아 38.26%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 앞서, 당선됐다. 정청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제 당선은 당원 주권시대를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총 득표율 49.42%로 승리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과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진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으며, 이재명 당선인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함께 국민 통합, 사회 개혁, 경제 회복 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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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