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남원행정의 만능 열쇠인가?…한명숙 의원, ‘무분별 용역 발주’ 정조준

3배 폭증한 용역, 결과는 사장(死藏)…재정낭비 심각 타당성 검증 없는 용역 쇼핑 제발 그만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한명숙 의원이 남원시의 용역 행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폭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한 의원은 17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용역 발주가 2~3배 급증했지만, 실제 공모사업 확보나 정책 성과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시민 혈세가 용역 보고서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선 7기보다 최대 3배 폭증…검증없이 외주 ‘남발’ 한명숙 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민선7기 대비 민선8기의 용역 발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330% 이상,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167% 급증했다. 더욱이 민선7기는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용역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인 반면, 민선8기는 1천만 원 이상 용역만 집계했음에도 이 같은 폭발적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용역 남발이 행정의 만성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며, "내용 검토도 없이 발주만 쏟아내는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모 실적은 제자리…용역 발주 목적도 설명 안 돼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가 용역 발주 사유를 “공모 대응”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공모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