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5일 오전 11시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측에서 이선기 지청장을 비롯한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남원·장수·순창 선관위 사무국장 등 담당자 6명, 경찰에서는 남원·장수·순창 경찰서 수사과장 등 담당자 6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회의를 통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4대 중점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
[타파인 특별취재팀] 지렁이를 키우겠다던 농장이 수도권의 오니(하수 슬러지) 처리장으로 변질됐다. 악취는 마을을 뒤덮었고,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몰랐다’,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 ‘오니 사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니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존엄이 짓밟힌 구조적 실패의 기록이다. 타파인은 지난 두 달간 현장을 수차례 찾아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심층 취재했다. 이 기사는 그 침묵의 대가가 어떻게 지역의 붕괴로 이어졌는가를 추적한 종합보고다.【특별취재팀】 ‘지렁이 농장’의 배신…수도권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 일대가 악취에 뒤덮였다. 한때 ‘친환경 지렁이 농장’으로 홍보됐던 이곳은 지금, 수도권에서 반입된 오니(하수 슬러지) 처리장으로 변질돼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한여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주민들의 절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행정의 무책임과 구조적 부패를 고발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운영자는 “지렁이 사육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외부 오니를 반입해 건조·처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고, (주민들에게)
장수군 산서면의 오니 사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심층취재 종합 6탄] 장수군 산서면 오니 사태의 전말 그 뿌리는 ‘권력 위에 행정이 있고, 행정 위에 군수가 있는’ 기형적 권력 구조에 있다. 군수가 군민을 섬기지 않고, 군민 위에 군림하는 순간부터 이 지역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한때 ‘친환경 상징’으로 불리던 지렁이 농장은 이제 악취를 뿜어내는 불법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그 변질의 과정에서 행정의 감시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지렁이 농장이 오니를 들여온다”고 호소할 때, 군청은 없었다. 군수가 ‘책임은 아래로, 공은 위로’ 돌리며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오니의 악취는 산서면 주민들의 일상이 되었다. 권력의 침묵이 결국 썩은 냄새로 변한 것이다. 지난 19일 산서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악취 방치하는 행정, 주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악취에 숨 막힌다! 주민 건강 책임져라!” 이 문장은 지역민이 낸 첫 번째 ‘탄핵선언’이었다. 행정이 귀를 닫으니, 주민은 거리로 나섰다. 그날 이후 공교롭게도, 장수군수가 공공하천 셀프 허가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군민들은 말했다. “군수가 군민
[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본지는 지난 5편의 심층취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추적했고,이번 6편에서는 현장의 주민 분노를 되짚고, 행정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군수가 군민 위에 군림하니, 결국 ‘오니 사태’가 터졌다 1탄 배신의 시작...지렁이 농장이 오니 처리장으로‘지렁이 농장’이라던 시설이 어느새 수도권에서 들여온오니(하수 슬러지) 처리장으로 둔갑했다. 한여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악취에주민들은 “이건 농장이 아니라 공해시설”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운영자는 “지렁이 사육이 어렵다”는 핑계로 외부 오니 반입을 시작했고,결국 이익은 업자에게,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왔다. 2탄 행정의 그림자...군청 인허가 과정 의혹이 시설이 어떻게 허가를 받고도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됐는지,행정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청은 (이정도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지?) “몰랐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지만,지역 주민들은 “묵인과 방조가 아니냐”며 분노한다. 인허가와 감독 부실, 그리고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은결국 주민 불신으로 이어졌다. 3탄 (이익) 돈의 흐름...오니 처리, 누가 이익을 챙기는가오니는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반입되고,업자는 이를 건조·처리하며 막대한 이
(진안·장수·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세 지역 모두 전북 농촌을 대표하는 중산간 지역으로, 농민 삶의 질 개선과 인구유출 억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다. 전국 49개 군 중 12곳 통과…전북 3곳 나란히 이름 올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전국 49개 군이 참여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에서 진안·장수·순창군을 포함한 12개 군을 선정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군 중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1인당 총 360만 원 규모로,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농촌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진안·장수·순창, 농촌정책의 중심으로 부상이번 1차 관문을 통과한 전북 3개 군(진안·장수·순창) 은 모두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가진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온 곳
남원·장수·임실·순창, 이른바 ‘남장임순’ 지역정치의 쇠퇴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자격 미달의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정치의 무대에 오르며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은 데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노컷 공천”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성비위, 강력범죄 전력자뿐 아니라 함량 미달 정치인들을 과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장임순 지역 책임자인 박희승 위원장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가 밝힌 대로, 함량 미달 정치인들만 지역에서 걸러내어도 지역정치는 한결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항상 자격없는 자들의 등용이 지역 정치를 환멸스럽게 만들어왔다.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런 자도 정치인 하는데, 지역이 이 모양이지.” 이른바 ‘자격 미달 정치인’이란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 범주는 분명하다. “전과 등의 문제와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지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사를 ‘내려 꽂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지역을 모르는 인사의 검증 부족과 함께, 무늬만 환상적으로 꾸며진 인사를 내세워 지역이
남원·장수·임실·순창, 이른바 ‘남장임순’ 지역정치의 병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을 사유화한 정치문화’에 있다. 누가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보다, 누가 지역위원장의 신임을 얻었느냐가 더 중요한 현실 그것이 남원 정치의 비극.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명분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후보를) 민주당의 당헌·당규·당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남원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다. 박희승 위원장은 중앙당이 정한 정청래 대표의 ‘노컷 공천’ 원칙에 따라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당의 질서를 세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음주운전·성범죄·강력범죄 전력자는 배제하고, 3회 이상 탈당 전력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천명했다. 이 원칙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자정선언이다. 하지만, 남원 정치의 현실은 여전히 '사유화된 공천 구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은 중앙의 방침보다 지역 카르텔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고, 정당의 이름 뒤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판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과 경선룰 정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노컷 공천’을 강조하며 억울한 배제를 막고, 음주운전·성매매·강력범죄 등 명백한 부적격자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3회 이상 탈당 전력자도 예외 없이 컷오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런 중앙의 개혁 기조가 현장의 경선 룰에서는 왜곡된 형태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남원·장수·임실·순창, 이른바 ‘남장임순’ 권역에서는 시장·군수는 일반여론 50%, 권리당원 50%, 도의원·시군의원은 권리당원 100% 반영이라는 사실상 “당원 중심의 폐쇄형 구조"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 강화’지만, 실상은 특정 세력이 공천의 칼자루를 쥐는 구조다. 지금의 경선 시스템은 지역위원장 발밑으로 숙일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말이 현장에서 공공연히 회자된다.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자를지, 경선의 향방은 ‘당심’ 몇몇이 결정한다는 설이 나올 정도다. “비례대표 1순위도 손뒤집듯 바꾸는 권한을 가진 인사가 누구겠는가, 그것이 현실이며, 이미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중론으로 퍼졌다.” 이 한 줄의 냉소가 지금 민주당 지
(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의 ‘지렁이 농장’은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와 피해를 안겼다. 지난 1탄부터 4탄까지 본지는 이 사태의 실체와 행정의 무책임, 돈의 흐름, 주민 건강 피해를 추적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해법은 있는가.” ■전문가들의 제언 환경 전문가들은 우선 투명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한다. 전북환경 관계자는 “외부 오니 반입량과 처리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허가 당시 목적과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른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환경 전문 변호사는 “지렁이 농장으로 허가받고 오니를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지자체의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자구책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침묵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산서면 가칭주민대책위는 집단 민원과 함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주민 이 모 씨(60)는 “이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군청과 업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 지렁이 농장으로 알려졌던 이곳은 이제 악취를 내뿜는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의 고통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창문 하나 열 수 없는 생활, 건강을 위협받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 숨쉬기도 힘든 일상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한다. 악취는 새벽과 밤에도 끊이지 않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를 한다. 주민 박 모 씨(43)는 “아이들이 집 앞에서 놀다가 토를 한 적이 있다. 악취 때문에 숨 쉬기가 버겁다”며 울분을 토했다. ■ 건강 악화, 병원으로 내몰린 주민들 호흡기 질환과 피부 트러블로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기침과 가래 증세가 심해졌고, 일부 주민들은 천식이 악화돼 산소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 노인은 “밤마다 목이 막혀 잠을 잘 수 없다. 집이 감옥 같다”고 호소했다. ■ 삶의 질 하락, 지역 경제도 타격 주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지역 경제도 피해를 입고 있다. 마을 상가와 음식점은 악취 탓에 손님이 줄었고, 농작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주민 김 모 씨(58)는 “이젠 누가 산서면에서 농산물을 사겠느냐. 농사도, 장사도 망가졌다”며 고개를 떨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