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파인) 이태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1만호를 넘어섰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 482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용 제외 177건, 이의신청 기각 208건이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27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 요청은 1212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752호를 기록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
(하동=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추진중인 경남 하동군 임도사업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와 감리단, 공사감독관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폭염대응 휴게시설과 그늘막설치 ▲냉수 및 전해질보충제비치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운영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조치 체계구축 ▲개인보호장비 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이행, 무더위 시간대 외부작업 중지,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등 폭염대응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현장에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보건
(영암=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과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청, 산림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이용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위한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이 추진한 산지이용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해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경사도와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3년 3회 이내였던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5년 5회 이내로 확대해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과 임업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매월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올해 6월 전국 주택시장은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준공 실적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공급 불균형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6월 분양은 1만3136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7% 증가했고, 누적 분양도 6만3586호로 전년동기 대비 55.1% 늘었다. 서울 역시 6월 분양이 2396호로 153.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비수도권도 9702호가 분양돼 전년보다 57.7% 증가했다. 반면 주택 준공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6월 준공은 1만532호로 지난해보다 52.4% 줄었고, 누적 준공도 5만2925호로 47.6% 감소했다. 서울은 누적 준공이 52.1%, 비수도권은 51.4%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졌다. 주택 인허가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6월 인허가는 1만181호로 전년동월 대비 26.2% 줄었고, 서울은 55.1%, 비수도권은 45.6% 감소했다. 다만 착공은 비수도권 누적 실적이 지난해보다 40.7% 증가하는 등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다. 6월 말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와 규제지역 일대 부동산 거래를 집중조사한 결과, 가격 허위신고와 세금탈루, 편법대출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공급예정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거래 1,072건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법인명의 매수와 외지인거래, 단기간 반복매매, 다수 필지매입, 도로·임야 지분거래 등 투기가능성이 높은 거래였다. 조사결과 가격 및 계약일 허위신고 249건, 특수관계인 차입 등 탈세의심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사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과 지방정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각각 통보돼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사건의 시작 정부가 지난 1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개발예정지 주변에서는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토지와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단순 가격조사가 아닌 거래자금 흐름과 계약과정, 대출내역, 중개과정까지 확인하는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농지은행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지원 확대와 임차인 권리보호, 농지은행 이용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 이용 시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또 파이프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해 시설농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환매계약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고정요율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해 농가의 환매 부담을 줄였다. 해당 혜택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인 농가에도 적용된다. 비공식 임차인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임차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지정계약과 최우선 배정을 허용하고,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항력 안내와 계약해지 기준도 명확히 했다.
(담양=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산림교육 운영사업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유아숲지도사와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 운영사업 근로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위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추락과 협착 등 산업재해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대처요령과 행동요령을 익혔고, 위험요인 인지와 예방수칙에 대한 전문교육도 함께 받았다. 또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산업재해와 폭염·폭우 등 기상특보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법 등 근로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됐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착공 시한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공동주택과 초고층 타워의 동시준공, 착공시한 등 기존 협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이 최근 전은수 자광 회장을 만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30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 시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협약 변경 가능성과 사업자의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이 사업자를 만났다는 데 있지 않다. 세금 체납과 사업지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기존 협약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에 나설 것인지가 시민적 검증대에 올랐다. | 사건의 시작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공동주택과 470m 높이의 초고층 타워 등을 조성하는 6조원대 대형 개발사업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취소가 가능한 시점까지 약 두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5년 말 기준 전국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한 결과, 전국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2,012만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으며, 토지소유 세대는 1,565만 세대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세대·법인·비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면적 및 가액 규모별로 분석한 총 39종의 통계로 구성됐다. 개인 토지소유자는 지난해보다 47만명(2.4%) 증가했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토지 면적은 4만6,127㎢로 전년보다 131㎢(0.3%) 감소했다. 토지를 보유한 세대는 1,565만 세대로 35만 세대 늘었으나 세대당 평균 보유 면적은 2,947㎡로 76㎡(2.5%) 줄었다. 연령별 토지보유 면적은 60대가 1만3,860㎢(30.0%)로 가장 많았고, 70대 1만141㎢(22.0%), 50대 9,443㎢(20.5%) 순이었다. 성별 토지소유자는 남성이 54.3%, 여성이 45.7%를 차지했다. 법인의 토지보유 면적은 7,463㎢로 전년보다 59㎢(0.8%) 증가했다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미래 건축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2028년부터 실무수련을 강화하고 2032년부터 종합 역량평가 방식의 새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7년부터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건축대학원 이수자와 3년 이상 실무수련자를 중심으로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전환되는 데 맞춰 추진된다. 2032년부터는 기존 실기중심 시험을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는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서술형을 도입해 건축법규와 구조·안전, 공사관리,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 실무 역량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5개 과제를 2개 과제로 축소하고 답안지를 A3에서 B4로 변경한다. 실무수련 제도도 2028년부터 강화된다. 수련 항목을 45개 세부 업무로 확대하고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기록·신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조정하고 과목별 필수 수련일을 도입해 균형있는 현장 경험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2028년 실무수련 개편과 2032년 자격시험 개편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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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4일 2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