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기간이 통상 15영업일가량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허가심사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중과세 부담없이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또 2025년 10월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
(전국=타파인) 이상선 기자 = 한국ESG제품인증재단 과 SGS코리아가 ESG 기업제품 인증 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일 협약을 맺고 사회적 약자 기반 제조기업의 ESG 인증 생태계를 구축해 공공·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ESG 공시 의무화 시대에 대응키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최근 ESG 공시 제도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공급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제조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ESG제품인증재단은 장애인·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ESG 가치와 제품 신뢰도를 높여 공공기관과 대기업,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ESG 기업제품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단은 ESG 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과 최종 인증 발급, 사후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반면 SGS코리아는 인증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기업 현장 심사, ESG 평가, 제3자 검증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ESG 인증 제품의 시장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범부처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 성장과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등을 종합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기반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 구축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지역 전략 기획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집중 지원 대상과 육성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정보 통합 조회와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대항력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전세 거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 관계 등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이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2026년 9월부터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새 아파트 공급의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가 주민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라는 ‘두 카드’를 꺼내 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 지역이며 다른 지역은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발굴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과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발굴됐지만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고밀지구의 경우 면적 5천㎡ 이상, 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의 조건을
(경기도=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둘러싸고 ‘정책 검증’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양기대 예비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 간 정책 토론회와 시민 참여형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하며 “깜깜이 경선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후보 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양 후보는 “이번 경선은 치열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경기도의 난제를 해결할 실력을 갖추었는지 검증도 부족하다”며,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깜깜이 경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을 피하는 것은 도민과 당원에 대한 기만”이라며 경선에 참여한 5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공개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다. 토론 주제로는 부동산 및 청년 주거 문제, 물가 안정, AI산업 전략, 경기북부 균형발전, 민생경제회복 등 경기도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개혁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와 함께 시민과 당원이 후보들의 정책 해법을 직접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적 취약 주거지로 꼽히던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개발과 연계한 ‘순환형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하면서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쪽방 주민 76명이 임시 거처에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약 4년 동안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주거복지 사업이다. 쪽방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임시 이주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형 개발 방식’이 적용됐다. 선개발 부지 주민을 먼저 임시 거처로 이주시킨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자율주행 산업의 판을 바꾸는 국가 단위 협력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차량, 보험, 운행 플랫폼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통합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출범하면서 한국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자율주행 차량 공급과 보험, 서비스 운영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은 차량 확보, 데이터 수집,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을 각각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 정밀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 부담 역시 기술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력 모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차량 제작, 보험, 운행 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면서 자율주행 기업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AI 개발에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도심 하늘길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사업이 한강 축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고양특례시와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강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두고 추진되는 2단계 실증 사업으로,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이착륙장 조성을 넘어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염두에 둔 종합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실증 사업으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내에 도심항공교통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해당 시설은 약 2만131㎡ 규모 부지에 이착륙장 1곳과 계류장 2곳, 격납고 등 건축시설을 갖추고 지난 2023년 8월부터 실증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대지 1만5085㎡ 규모의 실증 거점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이착륙장 1곳과 계류장 2곳을 비롯해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건축시설 약 1836㎡ 규모의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김포=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수도권 대표 교통난 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의 ‘지옥철’ 문제가 정치권의 공동 행동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과 김포지역 시·도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 반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타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상혁 의원의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김주영 의원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 김포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예타에 착수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구축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실제로 열차 내 과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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