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파인) 채선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지원을 넘어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키위한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포함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들이 맡아 진행하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희망 물건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양가족의 실제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청약가점제 악용사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기타지역 인기분양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 세대다. 중점점검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 결혼·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전반적인 부정행위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에 해당하는 당첨자(부양가족 4명 25점~6명 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거주 검증을 강화키위해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성인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고, 부모의 최근 3년간 의료 이용 기록을 통해 생활권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정보와 주택보유 여부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전관업체간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비위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7일 발표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담합의혹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로공사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입찰방해 및 배임(수의계약 특혜 의혹 포함) 등이다. 국토부는 H&DE가 지난 20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2025년 5월 15일 입찰공고를 낸 것과 달리, H&DE는 두 달 전인 같은 해 3월 이미 해당 사업의 입찰 일정과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 가격과 관련해 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선산(창원) 휴게시설 낙찰 가격은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데, H&a
(영광=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일 전남도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강풍과 건조 특보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통사찰 주변 산림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림청 관계자들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리고,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현장 밀착형’ 계도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타파인) 이재학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자율주행 실증확대 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특례(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가운데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기반 구독서비스’와 ‘광주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모델로 주목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빌려 쓰는 시대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그동안 높은 초기구매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사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해당 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이 추진될 예정이며, 배터리 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동시에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 구독료 방식이 단순한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 참여형 홍보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난 4일 남원대표 문화행사인 제96회 춘향제 대동길놀이 구간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대동길놀이 행렬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산불조심 깃발과 피켓을 활용한 거리 홍보가 이뤄졌다. 아울러 도라지 카라멜, 표고버섯칩, 대추즙 등 청정임산물 간식 꾸러미를 배부해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산불진화대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산불지휘차,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전시가 진행됐으며, 어린이 산불진화대 행렬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춘향제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캠페인은 많은 국민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인지원 확대…직불금 기준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분야 규제
(무주=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15일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7 일원에서 봄철나무심기 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나무식재 상태와 작업추진 상황을 살피는 한편, 작업 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와 작업일지 작성·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작업환경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를 중심으로 경제림 조성 230ha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조성 94ha 등 총 400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약 550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인천 청장은 “봄철 나무심기 사업은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해빙기 이후 산사태 예방대책이 필요한 대상지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민가와 시설물 피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위험요인을 면밀히 조사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상태와 부산물관리 실태, 사면안정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에 나서고, 항구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이 참여한 6개 점검반이 맡는다. 이들은 중점 조사지역 40여 곳을 전수조사해 재해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구역은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인천 청장은 “산사태는 사전점검과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위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남원 운봉읍 일원에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과밭을 비롯한 과수농가와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전정가지, 고춧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산불 예방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자연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 인력을 활용한 파쇄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령 농가 등 자체 처리가 어려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율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파쇄 작업이 진행된다. 김인천 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농가에
(전주=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일 전주역 일대에서 ‘제1차 에너지 절약 동참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엔 윤여일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전 실천 홍보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홍보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만나 전력 사용량 절감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안내하고,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절전 행동 요령과 승용차 5부제 참여 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특히 냉난방기 적정 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등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번 1차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 절약 홍보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곳곳에서 정기적인 거리 홍보를 이어가며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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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