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군의원 11명, 남원 시의원 16명…그런데 시민의 삶은 왜 더 팍팍한가 [사설]
완주은 민생선택했지만, 남원는 자리나눠가졌다
완주 또 30만원 민생선택…남원 525억 모노레일 책임도 못가린채 또 대형사업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회의장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질의와 그럴듯한 정책 제안을 쏟아내도 시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의 성적표는 높게 매길 수 없다. 완주군이 2026년 9월 8일부터 또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10만5000명이며, 지역 내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완주군의 선택은 남원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남원도 같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견디며, 고령층은 의료·교통·돌봄 부담을 호소한다. 그런데 남원시정과 시의회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민생보다 모노레일 손해배상과 함파우아트밸리 등 대형사업의 사업성·재정 부담에 더 집중돼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단순히 다시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 누가 책임지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오늘을 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