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타파인) 이상선 기자 =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오토바이(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륜차의 경우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워 인도와 횡단보도, 건물 출입구, 소방시설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긴급차량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달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배달기사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상가 밀집지역과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모집과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임됐다. 신임 이상호 이사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국 런던대학교 SOAS에서 연수를 받았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으며,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새길(정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공단운영과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이상호 신임 이사장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법률·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 법률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과 국가에 보다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공단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단의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형사사법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형사사법포럼은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분야 연구교류와 협력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동 개최해 온 행사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관 간 역할 정립과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문제와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여부뿐와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접근 상황에 따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시행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전자감독 제도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지속 개선돼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피해자가 휴대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도입해 보호 범위를 특정 장소 중심에서 피
(법무부=타파인) 김광수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공식 발족하고, 오는 12월 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친일재산 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관련조직 구성과 조사기반 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준비단 운영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국무총리 훈령)을 공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앞으로 위원회 공식출범 전까지 관련법령 정비와 조직·예산 편성, 사무공간 확보, 조사
(천안=타파인) 채선기 기자 = 천안역 인근 대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를 둘러싼 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분양 당시 제시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계약자들이 실제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대출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와 제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분양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천안역 힐스테이트 스카이움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안내받은 중도금 금융지원 조건과 향후 자금 계획을 고려해 계약을 결정했지만, 이후 금융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출 제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 유지와 자금 마련에 부담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대출 승인 여부를 넘어, 분양 과정에서 금융 조건과 위험 요소가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계약자들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대출 문제가 확인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
(법무부=타파인) 채선기 기자 = 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난민 학생들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후 사회 진출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5일 서강대학교에서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난민배경 학생고등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난민 배경 학생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가능성을 갖춘 난민 배경 학생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강대는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대학 입학 전 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입학 전 한국어 교육 ▲재학중 장학금 지원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졸업후 취업·창업 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
(서울=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신문,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등 관계 인사와 교정공무원·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총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상’은 서울남부교도소 권오영 교감(오른쪽 첫번째)이 수상했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대형면허를 활용해 출정 및 외부진료, 통근호송 업무를 지원하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급식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권 교감은 지난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에델마을’을 찾아 프로야구 관람, 캠핑, 동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6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와 거리만 문자로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앱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를 동시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도에 사용된 조감도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9월 공모 당시 제출된 자료”라며, “현재는 별도의 최종 조감도가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공개된 조감도는 설계 공모 과정에서 제안된 시안 가운데 하나로, 실제 확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은 국유기금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에도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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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2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