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시민이 행복한 남원", "새로워진 모습"을 내걸며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출범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의회'와 실제 구성 사이에는 적지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과거 논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법적 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사가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사실상 당론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희승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원구성 과정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정치적 책임역시 특정 의원 개인보다는 공천과 당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단순히 선거 후보를 내세우는 절차가 아니다. 시민을 대신해 의회를 구성할 사람을 검증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따라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남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행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볍지 않다. 총 57억 원 규모의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승합차 지원은 사실상 1대분, 약 3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 보조금 형평성 논란..."57억 전기차 보조금 사업, 승합차 단 1대?" 문제는 단순히 예산 규모가 아니다. 불과 5일 차이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갈렸고, 그 사이 누군가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신청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보장되고, 신청 절차는 예측 가능하며, 집행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시민들에게 정반대의 인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남원지역 영업소가 이미 전기승합차 신차 배정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보조금은 타지역 영업소 배정 차량에 집행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미 지난 6월 29일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남원시는 하반기 공고에 전기승합차 지원 내용을 다시 포함해 신청을 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남원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7
시민은 묻는다. "선임비서관은 왜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는가." 이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남원시의회를 둘러싼 '리모컨 정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제10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당론으로 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정당정치에서 당론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론이 강제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을 위반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가 전달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앞두고 사실상 징계를 예고한 셈이다. 더 큰 논란은 투표 당일이었다. 박희승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본회의장을 찾아 선출 과정을 지켜봤고, 투표가 끝나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들은 묻는다. "그 자리에 왜 있었는가." 만약 단순한 참관이었다면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제10대 전반기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났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과거 전과 이력이나 각종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단 역시 선거 과정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적지 않다. 또 다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과거 불법대출 논란 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물론 모든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묻는 것은 유·무죄 이전의 문제다. 의회를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자리에 오른 인사들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지난 의회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나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원회 배치에 상당한 신중함을 보였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전반기 원구성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거의없이 조용히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견제와 감시가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이 우선된 것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더
(태안=타파인) 조윤선 기자 =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하나가 흔들리면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회생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기업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한 요구만 반복된다면 회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구조조정을 넘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일부의 일자리를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이 존재해야 일자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노사 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며누안된다.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이 회생하면 노동자는 계속 일할 수 있
남원시가 청사초롱 재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일부 구간은 철거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한루원과 원도심 일대는 보수·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남원시, 청사초롱 재정비 착수…월 전기요금 약 130만원 행정 설명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그동안 누적된 민원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특정 시장이나 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사초롱은 전임시장 시절 남원의 야간경관을 대표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설치 구간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과 일부 지역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행정은 모든 시설을 유지하거나 모두 철거하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효과가 높은 구간은 살리고 활용도가 낮거나 민원이 많은 구간은 정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예산 효율성과 시민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정책은 누구의 작품이냐보다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잘된 정책은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어
충남 태안고등학교가 이틀간 휴교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태안읍에는 전날부터 6일 오전까지 6㎜의 비가 내렸다. 기상 기준으로는 집중호우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도 학교는 지하 전기실 침수로 전기와 급수가 모두 중단됐고, 결국 이틀간 휴교를 결정했다. 원인이 집중호우가 아닌, 물탱크 누수로 알려진 만큼, 시민들은 "왜 이런 상황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태안고 가랑비에 전기실 침수, 시설관리 논란 불가피...6㎜ 비에 이틀째 휴교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다. 작은 사고에도 학교 기능이 멈출 정도라면 시설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이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상당수 학교는 노후 시설과 부족한 유지관리 예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절실하다. 학생들은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제10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인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의회,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상임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꽃이라 불린다. 남원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3개 상임위 구성 마무리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검토하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원구성을 두고는 일부 의원들이 과거 수행했던 직무나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해충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회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단순히 위법 여부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도록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기본이 됐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대다. 더욱이 일부 의
(천안=타파인) 이상선 기자 = 사건은 끝났지만 상처는 끝나지 않았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기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야외 쉼터.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또래 학생 7명에게 약 2시간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수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 옷을 벗긴 뒤 신체를 촬영하고 목을 조르거나 달팽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8호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도 공동폭행과 불법촬영 등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가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의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피해자 가족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폭력과 인권침해, 불법촬영이 복
순창군이 지역언론 열린순창에 대한 구독을 취소하고 보도자료 제공까지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 이젠 '사실' 마주할 시간...열린순창 상대 1차전 '기각'의 참의미[데스크의 눈] 보도에 따르면 순창군 공보팀장은 열린순창 편집국장과의 자리에서 "열린순창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호소해 왔다"고 주장하며,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미제공 방침을 자신이 직접 최영일 군수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뒤 7월 1일부터 열린순창 구독 해지와 보도자료 미제공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만약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신문구독 중단을 넘어 지역언론과 행정의 관계를 다시묻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행정기관은 특정 언론의 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그 판단은 언론중재,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등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도자료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물이 아닌, 군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대목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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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2일 19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