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멈춰 선 관광시설은 흉물이 됐고, 시간은 곧 돈이 됐다.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민간개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해 온 남원시에 대해 대법원이 400억 원대 대출 원리금 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남원시 재정에는 하루 1,440만 원씩 이자가 쌓이는 ‘초시계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복수의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준 하루 이자만 약 1,44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남원시가 지난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라이어 시설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 협약을 근거로 A사에 총 405억 원을 대출했다. 갈등은 시설 준공 이후 본격화됐다. A사는 2022년 6월 시설을 완공한 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했으나,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 체제의 남원시는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경영난에 직면한 A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원시는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원시”라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제3자인 원고들이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돼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협약에 따른 배상액이 남원시에 부당한 압박을 가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감액 주장도 배척했다. 현재 남원시는 약 550억 원 규모의 재정 대응 여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건은 ‘시간’이다. 가동이 멈춘 모노레일과 짚라이어 시설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존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 약 1,440만 원씩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재정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행정의 판단 지연과 절차 관리 실패가 어떤 재정적 대가로 되돌아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초기투자 부담을 낮춘 미꾸리 양식 창업 모델이 남원에서 본격 가동된다. 남원시가 공유형 양식 플랫폼을 통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전입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28일 남원시는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입주자를 오는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꾸리의 안정적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남원시는 그간 축적한 미꾸리 실내 양식기술을 토대로 관내·외 수요에 대응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고, 주생면 중동리 일원 4ha 규모의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조성을 추진해 2024년 사업을 완료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유양식장 20동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2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선발한 뒤 3~4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4월 임대차 계약 체결, 5월부터 순차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은 남원시가 조성한 양식장을 민간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의 초기시설 투자비와 경영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외에서 남원으로 전입해 미꾸리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입주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취지에 따라 임대형 양식장 18동 가운데 50%는 관외 입주자에게 배정되며, 45세 이하 청년 신청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미꾸리 및 내수면 양식 경력, 관련교육 수료 실적, 가족 동반 전입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한다. 남원시는 플랫폼 가동을 계기로 추어산업을 전국 어디에도 없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남원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도심에서 살 집을 기다려온 국민에게 공급 시계가 앞당겨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축매입약정 물량 5만4천호를 확보하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에 머물던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뚜렷한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다. 확보 물량의 대부분은 실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물량은 총 4만8천호로, 이 가운데 서울이 1만5천호에 달한다. LH 물량만 보면 서울 1만910호, 인천 6,007호, 경기 2만6,602호이며, 지방공사 물량은 서울 3,711호, 인천 287호, 경기 519호로 집계됐다.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대규모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축매입약정 실적은 최근 3년간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 2023년 대비 약 6배 수준으로 늘었고,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한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는 물량이다. 입주자 모집도 병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천호(서울 3천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적 확대와 함께 품질 관리에도 무게를 두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에 커뮤니티 공간과 빌트인 가구를 갖춘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100만원·월 임대료 49만원에 공급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지만, 조사로 인해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 병행’ 원칙 아래 약정 체결과 착공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울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분명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쌓은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4천호, 서울 1만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도 “역세권 등 입지가 검증된 주택을 중심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적기에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게 안전시설 맞나, 남원초 앞 어린이 안전가드 논란...차량 쪽 돌출 시공, 무자격 의혹까지[단독]](http://www.tapain.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4344850426_06b215_600x383_c1.png)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어린이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시설물 설치 사업이 결과적으로 수억 원대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가드(휀스)’가 사고 발생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장 안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집중되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 충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차량 방향으로 철판이 돌출된 형태로 조성돼 안전시설이 오히려 ‘위험 요소’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원시는 지난 2025년 가방뜰길에 소재한 남원초등학교 앞 도로 화단 주변에 차량 급발진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보행로 침범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가드를 설치했다. 차량이 인도를 넘어 어린이 통학로로 돌진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원초 앞 일부 구간에서는 어린이 안전가드가 충돌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설계돼야 함에도, 차량 방향으로 금속 철판이 돌출된 형태로 고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이 해당 구조물과 충돌할 경우 철판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향해 ‘파고드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우는 구조로 둔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정작 차량 탑승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충돌 상황에서 안전가드가 완충 역할을 하기보다 위험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와 시공 모두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어린이 안전가드가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공사 과정 전반과 남원시의 감독·검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시설이 비용 절감이나 공정 편의에 밀려 부실하게 설치됐다면 행정의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어린이 안전가드 설치 관련 문의를 위해 현재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상태다. 현장을 살핀 한 전문가는 “시 감독관이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안전시설을 이렇게 시공·검수한 것은 기본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 시간대와 노인 이동 시간대가 겹치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지로 꼽힌다. 시민들은 “어린이 안전가드 하나가 사람 목숨을 가를 흉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전수 점검과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지역 정가의 신경전이 거리에서 SNS로 옮겨붙었다. 인물론과 정책론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프레임 싸움’이 노골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남원지역 SNS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일부 인사가 “선거는 결국 인물의 대결”이라며 얼굴과 이름,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또 다른 후보는 “광역의원부터 정책토론회로 검증받자”며 정면 승부를 제안했다. 같은 선거를 두고도 접근 방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역 정치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류는 이미 달라졌다. A 후보는 ‘내가 다 했다’는 식의 메시지로 성과를 강조하는 반면, B 후보는 “저는 제 할 일만 묵묵히 하려고 하는데 참 그래요”라며 과열된 경쟁 분위기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묻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현장 분위기는 이미 갈라져 있다. 말만 앞세운 채 ‘약속’만 남기는 정치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기준은 “누가 더 유명하냐”에서 “누가 더 해봤냐”로 옮겨가고 있다. “말보다 발로 뛰는 사람,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현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흐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책 검증’을 제도화하자는 요구다. B 후보는 “민주당이든 시민사회든 언론이든 광역의원부터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정책으로 대결해야 검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인기투표가 아닌, 공약의 실효성과 재정 계획, 추진 능력이라는 ‘실전 지표’로 경쟁하자는 의미다. 반대로 ‘인물론’은 점점 방어막처럼 비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으로 평가받을 자신이 있는 후보일수록 공개 토론을 피하지 않고 시민 앞에서 검증받는 방식을 꺼내는 반면, 불안한 후보일수록 “인물이 중요하다”는 말로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초조한 사람은 인물로 포장하고, 시민 평가가 자신 있는 의원은 정책으로 평가받자고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요즘은 지방선거 출마자가 ‘독립투사’ 처럼 묘사되는 시대는 아니다. 다만 최소한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원과 산업·복지·교육은 물론 예산 구조까지 꿰뚫는 정책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묻는 것은 ‘누구 편이냐’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분명해지고 있다. 인물 경쟁을 외치는 후보와 정책 대결을 요구하는 후보 사이에서 시민은 더 이상 말로 포장된 정치인보다, 실력으로 증명된 정치를 고르겠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공개 정책토론회라는 검증 무대가 실제로 열릴수록 지역 정치의 수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타파인) 최종민 기자 = 한국항공우주소년단 전북연맹은 지난 31일 남원산림조합 내 전북연맹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2026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조직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연맹 임원과 이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신임 이사 선임,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드론·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선임된 신임 이사는 총 7명으로, 신순구(전북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강병학(현정보통신 대표), 이정민(온누리신협 차장), 김수정(웹디자이너·전북연맹 팀장), 황은미(전북연맹 이사), 김정미(따뜻한소통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옥(산동초등학교 행정직) 등이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연맹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권역별 운영 강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전주권역 활성화를 위해 오국진(이모션 전무이사) 부연맹장을 중심으로 김재웅 전주사무처장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군산·익산 권역은 송형석 서무처장(원광대학병원)과 조남희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이미 협약을 체결한 초당학교 항공운항과 및 가족회사와 연계해 정원경 비행교육원장(교수, 전북연맹 전문위원)과 함께 항공 조종 진로 청소년 멘토링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한걸 부연맹장과 김정미 이사, 이정민 이사를 중심으로 남원시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남원산림조합(조합장 허윤영)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청소년과 조합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인성·항공우주·드론·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ESG 경영을 접목한 사회공헌 활동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 군산·익산 등 권역별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항공 진로 멘토링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 연맹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AI에 강한 대원 양성을 위해 김남현 박사와 박영옥 이사에게 중임을 부여했으며, 드론 교육 강화를 위해 강일천-박영옥 이사가, 단원모집과 관리를 위해서 이윤모, 신순구 이사에게도 중임을 맡겼다. 사무국 운영과 청소년 건겅관리 지원은 성용경(성한약방 대표) 수석이사를 중심으로 정호성-이상문-유소현-최재용 이사와 간사로 김수정 이사가 함께 하며, 교육장비 정비 강일천-강병학-최종인-김남현 가 원팀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이사회에 이어 2부에서는 신임·연임 이사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우수대원 표창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전북연맹 명예대원 표창(총재 강구영·KAI 대표이사)은 남원고 김창희 대원 수상했으며, 모범대원 표창은 인월고 김연호, 초당대 송하형, 군산중앙고 김선호 단원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어서 우수대원 표창(사무총장 홍순택·공군 준장 예편)은 전주공업고 김이안, 전주신흥고 오우현, 남원여고 김주연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계속해서 전북연맹장 표창 최우수대원에는 남원고 오은석 대원이 선정됐으며, 우수대원 이승현 대원이, 활동우수 청소년 표창은 남원고 양해인 학생이 받았다. 특별 행사로는 ‘2026 전북특별차지도교육청 과학교육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대 견학과 진로 활동에 적극 협력한 대한민국 공군 제3훈련비행단 김승섭 대위,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정숙영 소령, 문병일 중위에게 항공우주소년단 총재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됐다. 한편, (사)한국항공우주소년단은 2004년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창설 제안으로 출범해 2005년 10월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7개 연맹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연맹은 2008년 창립 이후 박상근 초대 연맹장에 이어 제2대부터 제7대까지 현 최종인 연맹장이 이끌고 있으며, 2024년 최우수 연맹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사무총국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군 준장 예편 홍순택 사무총장이 전국 연맹을 총괄하고 있다.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부터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됐다.
(지리산=타파인) 이상선 기자 = 봄철 산불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이 탐방로 통제에 들어간다. 산불 예방과 자연·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본격적인 등산 시즌을 앞두고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홍성광)는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산불통제기간을 운영하며,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은 경남 하동군·함양군·산청군 일원에 걸친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주능선을 포함한 12개 구간이다. 지리산 전체 탐방로 155.54㎞ 중 중산리~천왕봉, 백무동~천왕봉, 대원사~치밭목, 쌍계사~불일폭포 등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개방되며, 나머지 구간은 산불 예방을 위해 전면 통제된다. 통제기간 중 출입제한 구간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단속과 함께 사전 안내를 강화해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소방서,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와 역할 분담, 잔불 정리까지 포함한 합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우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은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결국 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지역 경제의 체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린 끝에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지급 시기와 행정 절차로 옮겨가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 전 시민은 설 명절 이전,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께 작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급 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난 6일 남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 인식 속에 시의회 의장단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이후 남원시의회는 설 이전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절차 추진에 집중해 왔다. 단기간 내에 행정·의회 절차를 병행 처리하며 지급 기반을 구축한 만큼, 향후 실제 지급 과정에서의 혼선 최소화와 대상자 안내 체계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남원시의회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12년 도의회 의정 경험을 한 이상현 도의원이 남원 도통·향교 지역 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 노후 공공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짚어낸 제안으로, 행정의 ‘작은 불편’을 ‘큰 안전’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다. 이 출마예정자는 14일 <이상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도통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다. 해당 센터는 약 30년 된 3층 건물로 현재도 3층에서 통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주민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지만, 가파른 계단 구조로 고령자와 이동 약자에게 상시적인 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회의와 행사가 반복되는 공간일수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 인구는 2025년 12월 기준 7만4272명이며, 도통·향교 지역 인구는 같은 기준 2만2888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약 30%가 모여 사는 거점 지역이다.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의 안전 개선이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생활 인프라의 질을 좌우하는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 속에서 제시된 이번 공약은 화려한 개발 구호보다 일상 속 체감 안전을 앞세웠다는 평가다. 3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관록을 생활 현안 해결로 잇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끝까지 책임지는 시의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남원시의회의 선택은 분명했다. 정책도, 현안도 아닌 ‘청렴’이었다. 14일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부패와 비위를 끊어내겠다는 결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새해 첫 공식 회기에서 청렴을 전면에 내세운 행보로, 의회 스스로에 대한 긴장감을 먼저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캠페인에는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여해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시민 앞에 약속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의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및 이권개입 금지, 공직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의 사적 이용 금지 등이 명시됐다. 이어 의원들은 ‘2026 청렴 선언! 다시 뛰는 남원시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영태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시민 신뢰의 근간”이라며, “새해 첫 임시회부터 청렴을 다짐한 만큼 모든 의정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스포츠 산업도시를 표방한 순창군이 2026년 새해 전국 단위 유소년 스포츠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포문을 열었다. 순창군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 유소년 대회다. 2023년 순창군과 연맹 간 체결된 대회 유치 협약에 따라 순창에서 영구 개최되고 있다. 순창군은 실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만큼, 눈과 비가 잦은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수와 학부모, 관계자들의 체류로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순창군은 소프트테니스를 중심으로 연간 10여 개 전국대회와 20여 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며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전략”이라며 “올해도 다양한 대회 유치를 통해 순창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작업단 상시 가동…순창, 고령농 영농 부담 낮춘다 순창군이 고령농과 취약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작업단을 연중 운영하며 현장 체감형 농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기계 운용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트랙터 등 27대의 농기계를 활용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경운·로터리·두둑성형·비닐피복·퇴비살포 등 인력 부족으로 수행이 어려운 작업을 직접 대행한다. 이용 요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로터리와 비닐피복 작업은 ㎡당 고령·영세농·장애인·단독 여성농업인 38~62원, 일반농업인 50~80원이 적용되며, 퇴비살포는 포당 각각 200원과 300원이다. 군은 이와 함께 고춧대·깻대·콩대 등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5농가를 대상으로 195건, 54.3ha 규모의 작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5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불법 소각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억제 등 환경적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농업 현장의 수요가 정책의 방향을 증명하고 있다”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친환경 쌀, 제주 학교급식 밥상 오른다 순창군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주자치도의 ‘2026~2027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영양교사 참여 밥맛 품평회를 거치는 3단계 평가 끝에 이뤄졌다. 태이친환경은 최종 3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태이친환경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제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백미와 현미 등 친환경 쌀 4종, 약 500톤을 공급한다. 태이친환경은 2016년부터 10년간 순창산 친환경 쌀 약 1만 톤을 제주에 공급해 온 업체로, 축적된 품질 신뢰도와 순창군의 행정 지원이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군은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추천서를 제출하고 제주 농산물 교차 구매 등 도농 상생 전략도 병행해 왔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 친환경 쌀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전국 단위 판로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을 잊지 않았다”…의성한방병원장, 순창에 500만원 기부 의성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주석 병원장이 순창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 병원장은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순창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 병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는 고향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지속적인 나눔으로 큰 힘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완주군이 새해 첫 현장 행보에서 생활문화 거점 확대와 주민쉼터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완주군은 14일 운주면과 용진읍을 잇달아 방문해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핵심 현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연초방문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해 10만 완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면, 올해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세운 목표를 현실로 완성해야 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주면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2023년 조성된 생활문화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운영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 20억 원이 투입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센터공간 확장과 야외공연장 조성, 운주터미널(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을 건의했고, 군은 사업 지침상 제약이 있는 사안은 한계를 설명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2단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가 관건”이라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설 개선은 타 사업과 연계해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용진읍에서는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논의됐다. 과거 군부대 훈련장 부지를 활용해 약 3천 평 규모의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6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장기적으로 용진저수지와 연계한 힐링·관광 공간 조성을 요청했고, 군은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를 사업에 반영하는 동시에 저수지 연계 개발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 중장기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봉서골 소공원이 단순한 소공원을 넘어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연초방문은 행정이 준비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 삶의 불편과 필요를 직접 듣는 과정”이라며, “주민 참여와 현장 의견을 중심에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농협=타파인) 이상선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전북 출신 지역인재 19명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에 속도를 냈다. 전북본부는 최근 채용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전북본부에서 임용장 교부식을 열어 신규 직원들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9명은 한 달간의 집중 교육연수를 거친 뒤 전북지역 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배치돼 실무에 투입된다. 지역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금융 서비스 역량을 현장에서 곧바로 발휘하도록 설계된 배치다.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임용식에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 위에 겸손과 열정을 더해 달라”며, “꾸준한 자기계발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012년 은행과 중앙회 사업 분리 이후 지금까지 4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왔다.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교육·멘토링을 병행하며 지역 금융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는 평가다.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타파인) 김진주 기자 = 형사사법 제도 개선과 미래 형사정책 연구를 이끌 새 수장으로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학회 제47대 회장에 선임됐다. 학회는 지난 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황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황 교수는 창원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KAIST 대우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원광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 교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하며 형사법과 의료법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또한 제6대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2021~2024)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황 교수는 취임 인사에서 “AI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려면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학제적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며, “형사사법의 이념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정책 현장에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학회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형사정책학회는 형사법·범죄학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 등 300여 명이 활동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형사사법 연구와 정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무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설경 감상을 위해 탐방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탐방객 증가로 취사·흡연·고지대 음주 등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장 순찰팀을 운영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33일간이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단속 대상은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중봉)과 대피소(향적봉·삿갓재) 일원의 음주행위, 임산물 훼손행위 등으로, 적발 시 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덕유산은 사계절 중 겨울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함께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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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1일 16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