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기자수첩

[사설] 봄에는 분양하겠다더니, 가을엔 서민 등골을 빼먹는 수창건설(주)

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닥친 임대보증금 인상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기만한 악덕 건설사의 민낯이다. 수창건설(주)은 지난 봄까지만 해도 분양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기대를 안겼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돌변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증금 인상 통보를 날렸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행정 편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주민 편의는 뒷전이고, 회사 사정만 앞세운 뻔뻔한 행태다.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했다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법」과 「민법」 규정을 내세워 인상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떠넘긴 꼼수였다는 점은 변명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 남원시청 건축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은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건설사의 논리를 되풀이하며, 결국 갈등을 키우는 조력자로 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지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다. 입주민들이 “서민 등골을 빼먹는 수창건설”이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상 거부를 결의한 것은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다. 설령 일부 세대가 개별 납부를 택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연대가 없다면 권리 회복은 요원하다. 수창건설은 탐욕을 내려놓고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 역시 방관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거리에서 폭발할 것이며 행정과 기업 모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떠안게 될 것이다. 주민의 고통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결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사의 탐욕과 행정의 무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다.

사람들·기자수첩

[사설] 400억 원 손실, 남원시장 사퇴 압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관련 400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 협약 파기 및 감사 외면으로 인한 행정 실패

남원시가 추진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재앙으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막대한 손실을 메워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모노레일 사업은 2017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현 시장이 협약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1·2심 모두 남원시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4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피하고 자체 감사를 선택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공신력 있는 조사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신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여론도 최 시장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재정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 문화,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 강화, 계약 관리 고도화, 외부 감사 의무화, 정치와 행정의 분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무모한 행정과 정치적 계산이 얽혀 시민 혈세를 위협한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최경식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남원시 행정은 회복 불가능한 신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사퇴만이 남은 선택지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남원시

남원출신 박지원, 전북의 ‘젊은 정치 9단’ 꿈꾼다

(전주=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 수지면 출신으로 알려진 박지원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되며, 지역 정가에서 ‘제2의 박지원’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호남 정치 무대에서 ‘정치 9단’이라 불린 박지원 의원과 이름이 같다는 상징성에 더해, 전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 변호사는 14년간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뿌리를 다져왔다. 이번 경선에서 그는 “민심과 당심을 잇는 다리”를 자처하며, 평당원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진짜 힘은 평당원에게서 나온다”며 당원 주권 강화와 생활정치 실현을 약속한 그의 발언은 지역 당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오른 그의 도전은, 호남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탁월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남원출신 박지원 변호사는 평당원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무기로 전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9월 9~10일 열리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1인이 확정되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내부 선거가 아닌, 전북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남원출신 박지원 변호사가 과연 전북 정치 지형의 새로운 ‘정치 9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후보는 “민주당의 진짜 힘은 평당원에게서 나온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하며,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시

남원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연계 특화교육" 가능

매년 2억원 재정 지원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 가능해져

(남원=타파인) 최종민 기자 = 남원고등학교와 이리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남원고와 이리여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4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정되면 5년 동안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체결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임용 등이 가능해진다. 각 학교당 매년 2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고는 앞으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주식회사 한미양행, 전북대학교 등과 중점 협약을 체결하고, 농생명바이오산업 관련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생태·역사 융합교육 뿐만 아니라 남원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드론, AI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산업분야특화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리여자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원광대학교와 중점 협약을 맺고 식품·보건·과학을 융합한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근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 학생을 함께 키우는 학교 혁신을 이뤄 나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10개교가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우수 모델이 다른 일반고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공립고2.0에 이번에 2개 학교가 추가 선정되면서 전북에는 기존 양현고와 전주고, 전주솔내고, 전주여자고, 진안제일고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을 포함해 총 10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남원시

[사설] 남원 차기시장, 시민이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다. 현직 시의장인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이 전체 1위를 차지하며 선두에 오른 것은 단순한 지지율의 경쟁을 넘어, 남원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 스스로 제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영태 의장은 25.4%의 지지를 얻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차기 시장의 핵심 자질로 ‘시민과의 소통’을 꼽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랜 기간 불통과 단절의 행정에 지쳐온 남원시민들은 이제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김 의장의 지지가 특정 세대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의 높은 호응,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 그리고 다양한 선거구 전역에서의 확장성은 김 의장이 보여준 포용적 리더십이 세대와 성별, 지역을 초월해 공감을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는 특정 계층에 기대는 정치가 아닌, 균형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뜻과 맞닿아 있다. 물론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곧바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흐름은 분명하다. 시민들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실천,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영태 의장의 부상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원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과거의 불투명한 행정과 불신의 정치를 넘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원 시민이 원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가장 선명히 보여준 첫 신호다. 남원 정치권은 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을 실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남원시장 적합도 1위, 김영태 의장...소통과 세대 아우르는 김영태 확장성!

사람들·기자수첩

[오늘] 무책임한 전북도와 전주시, 자임추모공원 사태 외면할 때인가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간 파행을 빚고 있다. 봉안시설의 문이 닫히고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급기야 유족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절규하고 있다.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자임추모공원은 경매를 거쳐 일부 소유권이 영취산이라는 민간 기업에 넘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취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관리 권한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유골 앞에 마음 편히 서지 못하는 현실은 그 어떤 행정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도는 법적 절차를 이유로, 시는 소유권 문제를 들어 적극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이 민간 분쟁 뒤에 숨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유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하며, 전주시는 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소유권 다툼에만 매몰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유족의 분노는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시민 권리를 시험하는 문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머뭇거림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유족의 고통을 덜고, 행정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전주시

전주시, 재활용품 불법처리 의혹…“무관용 원칙 적용”

(전주시=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전주시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이 지정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아닌 민간으로 유출돼 사적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와 시 소속 환경관리원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을 따로 보관한 뒤 민간업체에 넘기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소속 환경관리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대행업체에는 금품 수수액의 10배를 징수하는 한편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내부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시선]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408억 허공에’

현 시장 결정으로 사업 좌초…480억 원 재정 부담 불가피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결국 남원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총 40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관광 인프라 사업이 현 시장의 사용·수익 허가 지연으로 멈춰서면서, 남원시는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시장의 정치적 판단 미숙과 행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임시장 사업, ‘정치적 이유로 무산’ 의혹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협약을 맺어 시작됐다. 사업자는 408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2022년 6월 시설을 완공했지만, 같은 해 새로 취임한 최 시장은 ‘수익성 불투명’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2022년 8월 임시 개통 시도는 불과 두 달 만에 중단됐다. 남원시는 담당 공무원 5명에게 징계를 내리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정작 정책적 혼선과 사업 중단의 결정적 책임은 현 시장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도 “남원시 책임” 판결 사업 무산 후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했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종 배상액은 약 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원시 올해 예산(9,968억 원)의 4.8%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역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현 시장의 의도적 결정이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 결과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고용·지역경제 이중 타격 모노레일 중단으로 19명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던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남원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 큰 문제는 민간투자 신뢰도 하락이다. 행정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남원시가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책임은 전임자가 아닌 현 시장에게” 여론 확산 현 시장은 정치적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전임 시장이 공들인 사업을 ‘지우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행정 리스크를 키운 현 시장의 정치적 오판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80억 손실’ 남긴 리더십 부재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은 단순히 멈춰선 관광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행정과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현 시장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원시 재정과 지역 발전을 옥죄는 ‘죽은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전북자치도

전북항공우주소년단, 경남함안 경비행장서 비행체험 행사 개최..."어서들 신청하세요"

9월 20일·27일 진행…우천 시 10월 16(토)일로 연기 전북도교육청 진로탐색 활동 일환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전북항공우주소년단이 오는 9월 20일과 27일, 주말을 이용해 경남 함안 경비행장에서 비행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항공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 지도자, 교사 등 총 23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 가능하며, 총 2회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에서 함안까지 대형버스를 운영해 이동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어서 참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우천 시에는 행사가 10월 13일로 연기되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개인 카카오톡(최종인 연맹장)이나 대표전화(063-227-9510)를 통해 연맹장에게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최종인 연맹장은 “참석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알려주길 바라며, 세부 일정과 준비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항공우주소년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제 항공 체험을 통해 미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워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