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http://www.tapain.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7337838973_be54a5_600x383_c1.jpg)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의 관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국민을 배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경민 학과장, 황경호 교수 등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교수진과 학생, 남원시 교육체육과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실습환경 조성, 법령 개정 필요성, 계약학과 운영 효율화,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중열 위원장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전통과 현대 산업을 접목해 명인·명장을 양성하는 학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학과의 성장이 곧 남원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재학당 건립, 미래인재 육성사업, 평생교육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한민국 판소리 발상지며, 국악성지 전북 남원에서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열린다. 이에 따라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대회는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청소년부, 신인·외국인부)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퓨전·창작국악 등 5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퓨전·창작국악 부문은 4월 11일 마감된다. 접수는 우편, 방문, 이메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제95회 춘향제 및 남원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경연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5월 2일 신인대전과 퓨전·창작국악 경연을 시작으로, 3일 청소년부, 4일 일반부·명창부 예선이 진행된다. 5일에는 일반부 본선과 판소리 명창부 본선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대통령상이, 일반부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퓨전·창작국악 대상 수상팀은 국회의장상을,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는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한편, 판소리 명창부 및 일반부 대상 수상자들의 축하공연이 5월 6일 오전 11시 남원 십수정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문의는 제52회 춘향국악대전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두 번째 위원회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광연 위원장을 비롯한 제전위원, 남원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전위원회에서는 ▲제95회 춘향제 추진 상황(2차) 보고, ▲제95회 춘향제 제전위원 행사 담당 배정, ▲춘향제 한복 입기 및 착한가격 캠페인 추진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제전위원회는 제95회 춘향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전위원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했다. 또한, 춘향제 기간 동안 진행될 한복 입기 행사와 음식점 착한가격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하며, 지역 전통과 문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광연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전위원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한복 입기와 착한가격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95회 춘향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볼거리와 품질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춘향제의 매력을 한층 강화한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최경식 시장이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발 빠르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면서 남원시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안전건설국과 미래산업농정국, 그리고 동부권 7개 읍면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며 소각근절을 위한 예찰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가운데 경남도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리산국립공원까지 확산되자 남원시가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원시는 산청과 하동의 산불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말을 반납하고, 남원시장을 중심으로 187명의 직원이 산내면, 인월면, 운봉면 등 산불취약지역에 현장지원반을 투입해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은 주말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산불 감시원과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산불예방활동을 직접 지휘했다. 남원시장은 29일 남원시 전역에 내린 소나기로 인해 비상 1단계를 해제하며, 비상근무에 나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산불예방 및 초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예방과 피해 복구를 고려해 2025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음악회 행사를 전면 취소했으며, 최경식 시장은 예정된 해외출장을 전격 취소하며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 기초지원기관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전문가 양성,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전북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순창군과 장수군과 협력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창군과의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은 순창군 구림면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임대주택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과의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확장판으로,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김동인 본부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남원시의회가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영태 의장과 김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남원시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남원시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단체, 개인에게는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남원시 내 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안정적인 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나 사업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 2일 유희태 군수는 소양행정복지센터에서 소양면 이장·부녀회장단, 소양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완주군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고시한 사업으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사업비 총 110억원을 투입해 4만 9,644㎡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희태 군수는 소양 복합체육시설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적기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군은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청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사업부지 토지도 80% 이상을 확보하는 등 토지수용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임야 원형지를 보전해 둘레길을 설치해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면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군민 건강 증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시의회가 2일 의회를 방문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날라이흐구가 몽골 국가 대회의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그 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진 지역을 둘러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남원시의회에 방문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날라이흐구 미그마르수렌 부구청장은, 남원시의 농업, 문화·관광 정책과 계절 근로자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날라이흐구의 도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노동력 교류 및 상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김영태 의장은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교류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노동력 감소와 지역 소멸 등의 해소 일환으로 국제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진안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 진안군은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 체납자들에게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군 세입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셔틀버스는 광한루원, 유채꽃밭 등 주요 행사장과 남원역, 스포츠타운, 임시주차장 등 교통 거점을 연결하여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셔틀버스 노선은 다음과 같다. ▲ 1노선: 남원종합스포츠타운 → 쌍교동성당 ▲ 2노선: 남원역 → 승사교 ▲ 3노선: 춘향문화예술회관(연지매점 인근) → 승사교 ▲ 4노선: 더라우아파트 앞 임시주차장 → 승사교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약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전 구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작년 축제에서 지적됐던 점심·저녁시간대 셔틀버스 미운행 문제를 개선해 전 시간대 끊김 없는 운행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교통 상황을 고려해 셔틀버스를 마련했다"라며, "자가용 이용 시 가급적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행사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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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