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 동부권 산모들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남원에서 현실이 됐다. 전북자치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남원시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28일 개원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출산 친화 정책의 본격적인 전환점을 알렸다. 총 132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남원시 고죽동 일원에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됐으며, 남원시장 최경식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아래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다. 특히 전북 동부권·지리산권 산모 모두 이용 가능한 광역형 공공 인프라로서, 접근성이 가장 취약했던 농촌·산촌 지역 산모들에게 ‘안전한 산후관리권’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은 총 13실 규모로 조성됐으며, 신생아실·마사지실·맘카페·프로그램실 등 산모 맞춤형 공간을 갖췄다. 운영은 남원의료원이 맡으며, 감염관리 안정성을 확보한 뒤 2026년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2주 180만원이며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다. 전북도민 30% 감면 남원시 거주 산모 50% 감면 지리산권 산모 및 남원시민 자녀(배우자 포함) 10% 감면된다. 전문 프로그램 역시 ▲산후 마사지 ▲산후 요가 ▲산부인과·소아과 협진 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다채롭다. 개원식에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인근 지자체장,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시민·임산부가 함께 참여하며 남원→전북 동부권→지리산권 전역으로 확장되는 출산·육아 거점도시의 상징성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됐다. 최경식 남원시장 “이제 산후조리 때문에 먼 도시로 갈 필요가 없게 됐다"남원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도시, 지리산권 대표 출산·육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노리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뿌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는 빚만 남고, 범인은 재산을 지킨다”…이런 악순환 드디어 끝낸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바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강제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해 일부 사례에서 환부 여부가 들쑥날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이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고,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동안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결국 범인에게 돌아가던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동일하게 검찰이 압수수색·추적 등의 조치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을 끊기 위해 강제수사 절차가 강화된 것. 정성호 장관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파괴하는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범행 동기를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극심한 경쟁과 생계 부담 속에서 쉼 없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올겨울 특별한 휴식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5 겨울 성수기 휴양시설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치열한 생업 현장에서 지친 소상공인에게 재충전‧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한화·소노·리솜·롯데·휘닉스 등 전국 10개 유명 리조트를 정상가 대비 50~60% 할인된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 가능 일수를 연 9박(성수기 3박, 비성수기 6박)으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했다. 예약은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or.kr),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발표한 뒤 잔여 객실은 선착순 배정된다. “여행하면 상품권 10만 원”…참여형 이벤트도 진행 노란우산은 단순 숙박 지원을 넘어 국내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병행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여행 후기 이벤트’는 리조트를 이용한 뒤 지역 소상공인 상점 방문 사진 4장, 숙박시설 사진 1장, 총 5장을 제출하면 매달 100명을 추첨해 10만 원 상당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 지점, 모바일 앱(신한·우리·하나·토스뱅크·대구은행),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제상담사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이 소기업·소상공인의 휴식을 돕고 국내 여행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 자영업이 심각한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수는 2023년 말 27.3만 명에서 2025년 10월 24.6만 명으로 급감하며 2만7천 명 이상이 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매월 전년대비 4~11%에 달해 사실상 ‘급속 붕괴’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 대출잔액은 계속 치솟아 2025년 2분기 29.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며, 고위험 취약차주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연체율은 2.2%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요 감소·고령화·청년 유출…“팔 곳도, 버틸 힘도 없다” 보고서는 전북 자영업 침체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구 감소·고령화로 소비 기반 약화, 외부 소비 유입률 전국 최하위,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도 전국 최하위, 농수산물·전력·가스 비용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 가중 상가 공실률 지속… 매출원가 비중은 전국 대비 더 높음 결과적으로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는 ‘이중 압박’이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것. 대출만 늘어나는 구조…“빚으로 버티는 경제” 전북 자영업자 대출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상호금융 대출잔액은 2019년 말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고위험 취약차주 대출은 3.5조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를 “단기 유동성으로 연명하는 자영업 구조”라고 진단하며,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폐업·연체·부실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 운영비 절감 지원(공동구매·공동계약 등 취약차주 위험도 분석 후 맞춤형 금융지원 고위험군 상환조정 권고 중장기 창업교육 강화 및 정책자금 인센티브 연계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폐업·전직·재도전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교통·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통한 청년 정착 유도 관광·전통시장 연계 소비 확대 전략 추진 보고서는 “전북 자영업 상황은 결코 단기 경기침체 수준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은행 공식 견해가 아닌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보도 시 작성자 명기 요구가 포함돼 있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의 정신과 품격을 상징하는 ‘남원향토문화대상’의 주인공이 확정됐다. 남원문화원은 지난 25일 제5차 이사회에서 문화장 최성순, 효열장 차명옥, 공익·애향장 최기식 씨를 제25회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장 최성순(71)씨는 성종서예학원을 운영하며 어린이 손글씨 교육과 인성교육에 앞장서 왔으며, 운봉향교 일요학교 서예 강사로 활동하며 서예 보급과 전통 문화 계승에 힘써 왔다. 그는 또 전북미술대전 입선을 시작으로 전북서예전람회 대상, 대한민국서도대전 특선 등 굵직한 수상 경력을 보유했으며,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에서 운봉향교 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효열장 차명옥(71)씨는 23세에 결혼한 뒤 가난한 형편을 홀로 책임지며 가정을 지켜왔으며, 지난 1991년 부친 별세 이후 홀로 남은 모친을 3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농사·막노동·벽돌공장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계를 책임졌고, 뇌경색과 치매를 앓은 모친 곁을 밤낮없이 지키며 94세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공익·애향장 최기식(74)씨는 오동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뒤 삶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춘향제·흥부제 등 각종 행사에서 통역 봉사를 이어왔고, 요양시설 김장 봉사, 청소년 봉사교육, 430여 권 도서 기증 등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최씨늬 6,521시간의 봉사 기록은 “남원 공익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남원문화원은 12월 중순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공식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원 정신을 드높인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교육지원청과 재단법인 수곡장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도 남원교육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남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교육대상은 왕치초 김혜정 교사(초등 사진 오른쪽 두번째)), 용성중 전종희 교사(중등 사진 왼쪽 두번째)가 수상하며 남원 교육 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김혜정 교사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문화 정착, 교실수업 혁신, 참교육 실천 모임 운영, 남원교육지원청 컨설팅 지원 참여 등을 통해 건강한 교육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종희 교사는 학생 주도 학습이 일어나는 ‘배움 중심 수업’ 정착, 남원과학축전 기획·운영, 지리산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연계 교육 확대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은 “남원교육대상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매우 뜻깊은 상”이라며, “남원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곡장학회 양해석 이사장(사진 왼쪽 첫번째)은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교육지원청과 수곡장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37명의 교육자에게 남원교육대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총 5,700만 원의 해외연수지원금을 제공해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의 10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10월 전북 수출은 4억 9,061만 달러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수입은 10.6% 감소한 4억 1,073만 달러, 무역수지는 7,9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수출은 전국 수출액(595억 달러)의 0.82% 비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약 및 의약품 – 6,119만 달러 (+2.3%) 자동차 – 4,198만 달러 (+25.7%) 합성수지 – 3,158만 달러 (-7.2%) 정밀화학원료 – 3,022만 달러 (+16.2%) 동제품 – 2,681만 달러 (+55.5%) 상위 10개 품목이 전북 전체 수출의 59.4%를 차지했으며, 이 중 6개 품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동제품은 55.5% 증가, 방글라데시와의 거래는 농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1,067% 이상 폭등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 수출은 중동·북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향 수출은 8,960만 달러(4.9% 증가)로 유일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9월 대비 19.5% 감소한 것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수출국 TOP5는 다음과 같다. 미국 – 8,960만 달러 (+4.9%) 중국 – 8,862만 달러 (-6.4%) 베트남 – 3,209만 달러 (-5.2%) 일본 – 2,895만 달러 (-4.8%) 방글라데시 – 2,592만 달러 (+1,067.5%) 이들 5개 국가가 전북 전체 수출의 54.1%를 차지했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10월은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적었음에도 수출 실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면서 "여러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북 수출이 올해 내내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계 대미수출이 전년대비 0.2% 감소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수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감치 선고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 교정시설 입소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감치 대상자가 구치소가 신원 미확인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석방된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JTBC가 지난 11월 19일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 사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입건 절차없이 진행되다 보니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됐고, 교정기관은 기존 규정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입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성명·주민등록번호·지문 등 기본 신원정보 확인을 전제로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 대상자 특정 사실을 공식 확인서로 인정하고 ▲법원 직원이 작성·인계하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를 신원확인의 근거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감치 사건의 특성상 발생하던 절차적 한계를 보완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제도의 허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사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리산=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 남원 지리산 구룡계곡을 따라 형성된 역사 경승지 용호구곡이 국립공원공단이 선정하는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에 이름을 올리며, 자연 절경을 넘어 국가지정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 '국악의 성지' 남원의 동편제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수련했던 장소로 전해지는 이곳이 국가적 문화유산 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지리산의 역사와 판소리 문화가 다시금 조명받았다. 26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강재성)는 지리산 구룡계곡 일대의 ‘용호구곡’이 올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용호구곡’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구룡계곡을 따라 아홉 곳의 절경에 이름을 붙인 데서 비롯된 명승지로, 동편제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목을 열고 소리를 단련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용호구곡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설악산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한려해상 지심도 군사유적 등이 동시에 선정됐다. 이충신 지리산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자연경관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품은 공간”이라며, “탐방객들이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으로 용호구곡은 탐방·교육·해설 콘텐츠 확장 등 문화적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타파인) 최종민 기자 =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오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남원아트센터에서 ‘수채화 향기 – 색으로 그리는 이야기’를 주제로 어반수채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어반수채화는 도시의 거리, 건물, 골목 등 일상의 풍경을 수채화 특유의 투명한 색감과 번짐 효과를 활용해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현장의 생동감과 순간의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일상을 예술로 기록할 수 있어 시니어 세대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술 활동이다. 이번 전시에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김영란 미술교사의 지도 아래 꾸준히 배우며 준비해 온 작품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작품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큰 활력이 될 전망이다. 전시에 참여할 작가는 오필선, 김석수, 이옥자, 인현숙, 유종숙, 이영희, 김영곤, 백금희, 손미자, 김정숙, 임도경, 임앵란, 황혜숙, 안양호와 지도교사 김영란이다. 이들은 각자의 삶을 담은 개성 있는 그림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예술 활동이 노년기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를 둘러싼 단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문제까지 얽힌 중대한 사법 신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정황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조속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김문수 의원, 윤종군 의원, 이재강 의원과 사법정의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 속에서 3년간 고초를 겪어온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대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법원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고, 김문수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 그리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정치적 표적이 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대법원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에 표적이 되어, 3년간 세 차례나 구속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검찰 권력은 정적제거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대법원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 핵심 증언의 번복과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재판 과정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안 검찰이 강압 수사와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증거로 채택되었던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원본과 다르게 녹취록이 재작성해 증거로 제출했고, 일부 표현이 변경되어 기록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법원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심 증거와 증언들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의심받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과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구성된 2기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조작수사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1심·2심에서 다뤄진 조작 의혹이 커져만 가는데 대법원은 왜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가? 대법원이 이러한 의혹들을 직접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법 판단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재판에 대해, 증거에 기초한 판결을 계속 미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 지연은 또 다른 고통이며, 또 다른 불의입니다 지난 3년간 김용 전 부원장은 구속·수감·재판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정치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구글타임라인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10개월 넘게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토록 오래 계류시키고 있는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판결 지연은 형식적 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멈추게 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제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에 급격한 침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판결 선고를 촉구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둘째, 구글타임라인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대장동 재판에서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대장동 사건에서 바이블로 여겼던 정영학 녹취록 마저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조작의혹 등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사건이 남긴 여러 우려, 정치적 사건의 검찰 주도 수사, 증거 작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법 정의 수호의 최후 방파제라는 점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검찰 권한의 남용 의혹, 정치적 목적의 수사 가능성, 증거 작성 문제 등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혹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라는 최종 판단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기 전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법원은 진실의 무게와 국민의 눈높이를 직시해 현명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권향엽, 김교흫, 김기표, 김문수,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서영교, 안호영, 양부남, 윤종군, 이건태, 이재강, 이주희,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국회의원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가 11월 24일부터 읍·면 거점경로당 16개소에서 ‘스마트경로당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 내 초진까지 허용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남원형 고령층 의료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위해 거점경로당에 △자율신경기능 검사기 △체성분 분석기 △블루투스 혈압계 등 디지털 건강측정 장비를 도입했다. 여기에 남원시가 자체 개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연동해 어르신들의 활력징후·건강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 진료 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전담 공무원과 경로당 매니저를 배치,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과 현장 보조를 강화했다. 비대면 진료는 ① 사전 예약 → ② 활력징후 측정 → ③ 진료 신청 → ④ 의료기관 화상진료 및 처방전 발급 → ⑤ 결제 → ⑥ 약국 선택 및 의약품 대리 수령·전달 순으로 운영되며, 방문간호사가 전 과정에 동행·지원한다. 특히 의약품 대리 수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방문간호사는 수시 순회하며 활력징후 측정, 상담, 진료 연계, 약 전달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장비·절차·대리수령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는 내년 전체 경로당 확대 운영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순창군과 담양군 농·축협이 상생협력 자매결연 협약을 공식 체결하며 두 지역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었다. 행정협력에 이어 농·축협까지 손을 맞잡으면서, 순창-담양이 ‘호남 상생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9일 담양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농협중앙회 전북·전남지역본부 관계자, 순창·담양 양 지역 농·축협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두 지역 농업 발전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양 지자체가 체결한 자매결연의 후속 협력이다. 순창과 담양 농·축협은 앞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공동 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과 담양은 지리적 이웃을 넘어 문화와 삶을 공유해온 역사적 생활공동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군수는 두 지역이 추진 중인 호남 상생 대형 프로젝트 ‘경마공원 유치’를 언급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지역 농·축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은 “순창과 담양 농·축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양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12월 초 양 지역 사회단체·면 단위 기관을 중심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농협-지역단체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상생 네트워크 구축이 순창-담양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완주군 관광두레 황미선 PD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관광 모델’을 완주군에 뿌리내린 핵심 인물로 평가받은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관광두레 PD·주민사업체·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미선 PD는 주민사업체 육성, 지역 관광모델 혁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 등의 공로로 최고 영예인 장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황 PD는 지난 4년간 주민사업체 6곳 발굴 및 경영 안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기획,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달’ 투어 프로그램 2년 연속 선정, OTA 플랫폼 연계 투어상품 개발 등 완주군 관광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또한 관광두레 협의체 '완주온날’을 구성해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관광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는 완주군 사례를 두고 “주민과 관광두레 PD의 유기적 협력이 높은 성과를 낳은 모범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황 PD는 “주민들과 함께 만든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완주의 자연·문화·생활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사업체 역량 강화와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형 관광모델의 우수성이 전국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두레·DMO 기반의 주민 밀착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해 완주 로컬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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