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이 잇따른 사건과 사고로 흔들리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파문과 인사비리 수사, 정부의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 요구를 부른 람천 무허가 교량공사에 이어 산내면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탁수 방류까지 터졌다. 각 사건의 발생 시점과 담당 부서는 다르다. 그러나 반복되는 절차 위반과 관리·감독 부실, 책임 회피를 개별 공무원의 실수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고 빈번하다. 지난 4년간 남원시의 파격 인사가 전문성과 조직 안정 대신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심과 줄 세우기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짚어볼 때다. | ‘능력 중심’이라던 인사, 기존조직 룰 흔들었나? 남원시는 민선 8기 출범이후 나이와 연공서열을 깨는 능력중심 인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월 324명 규모의 정기인사에서는 6급 공무원 14명이 무보직으로 전환되고 직급과 직렬을 무시했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에서 줄 세우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해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남원시 인사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 행정 5건이 확인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남원시의회가 부당인사 논란을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였다. 연공서열은 반드시 지켜야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회의장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질의와 그럴듯한 정책 제안을 쏟아내도 시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의 성적표는 높게 매길 수 없다. 완주군이 2026년 9월 8일부터 또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10만5000명이며, 지역 내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완주군의 선택은 남원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남원도 같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견디며, 고령층은 의료·교통·돌봄 부담을 호소한다. 그런데 남원시정과 시의회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민생보다 모노레일 손해배상과 함파우아트밸리 등 대형사업의 사업성·재정 부담에 더 집중돼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단순히 다시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 누가 책임지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오늘을 정책의
(태안=타파인) 조윤선 기자 = 지금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기후변화와 폭염, 정치적 갈등, 전쟁과 경제 불안까지 무거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날씨와 정치, 돈 이야기는 이제 꺼내는 것조차 피곤하다는 사람이 많다. 반복되는 걱정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잠시 숨을 멈춘 듯한 답답함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 태안군청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안에는 조금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군청 내부에서는 예전과 달리 회의 때 웃음과 대화가 늘었다고 한다. 정해진 업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서와 직급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화를 이루려는 변화 덕분에 출근길이 한결 즐거워졌다는 공직자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행정이 달라지는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군민의 이야기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듣고,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태안군 공직자들도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무르기보다 군민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해결이 쉽지 않거나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사업이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8년 동안 남원이 버텨온 이유도, 시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국립의전원이었다. 지역 의료를 살리고, 청년을 붙잡고,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남원은 환호했다. 지역 정치권은 "10년 숙원이 해결됐다"고 평가했고, 남원시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 역시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박희승 의원, 놀고 있었나…국립의전원 서울행 논란, 남원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몇 달 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설치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수련병원과의 연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와도 충돌하는 방향이었다. 남원은 순식간에 '확정'에서 다시 '불확실'의 출발선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 변화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남원이 그 변화를 얼마나 예상했고, 얼마나 준비했느냐는 점이다. 정부의 기류가 언
남원의 문제는 산처럼 쌓였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의전원 구상까지 거론되면서 남원이 공공의대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공공의대는 멈추고 검찰개혁 논란은 커지고…박희승에게 지금 지역이 묻는 것은 무엇인가 제2중앙경찰학교, 국가예산, 지역소멸대응, 청년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중앙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놓고 지역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법 논란에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면서,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와 당내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은 쌓였는데 당권경쟁 한복판 박 의원은 검찰개혁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여러 의견을 검토한 숙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국가적 법안을 검토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남원시의회가 2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함께 배치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교육과 임상실습, 전문의 수련, 연구를 연계한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말만 놓고 보면 거창하다. 그러나 남원시민의 눈엔 국립공공의대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정치권이 갑자기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가져오겠다고 나선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제목은 크고 구호는 화려하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한 손에 쥐려던 것조차 놓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손까지 벌리는 모습이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탐다실대'다. 너무 많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남원 정치권이 지금 경계해야 할 말이다. ■ 공공의대 하나도 매듭짓지 못했다 남원의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수년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차례 추진 의지를 밝혔고,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선거 때마다 이를 주요 성과와 약속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민 손에 들어온 확실한 결과는 아직 없다. 관련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설립 시기와 운영 방식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
국립공공의대 남원설립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여겨졌던 사업이 정부의 새로운 검토 움직임으로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대 남원설립을 자신있게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젠 더이상의 낙관론도, 정치적 구호는 필요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다. 지난 20일 남원시의회에서 마우천 시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지원 TF' 구성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안에 머물러선 안된다.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TF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 이를 실제 조직으로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마우천 의원이 직접 국립의전원 설립지원 TF의 대책위원장을 맡아 남원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의대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책임있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면 남원시와 전북자치도,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를 직접찾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활동에 즉시 나서야
23일간 멈춰 섰던 당진시의회가 뒤늦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의장 선출 결과가 아니다. 왜 의회가 23일 동안 멈춰 섰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번 파행은 정치적 욕심이 시민의 시간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결국 책임정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23일은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추경과 민생 현안은 뒤로 밀렸고, 의회는 정책 경쟁보다 자리 경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7대7 동수 구도가 원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번 파행의 출발점이 민주당 내부의 의장 경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초 다선·연장자 원칙에 따라 김명진 의원이 의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재선인 김선호 의원이 의장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했다. 내부 조율은 길어졌고 협상은 멈췄으며, 의회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치적 줄다리기의 무대가 됐다. 정치에서 도전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출마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그 도전이 의회를 23일 동안 멈춰 세우고 시민 불편
제10대 남원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과거 금품선거 전력 논란이 있었던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된 데 이어 상임위원장에 선출됐고, 또 다른 상임위원장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왜 꼭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했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상임위원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다. 일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끄는 지방의회의 핵심 보직이다. 법적으로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기대한다. 앞서 한 상임위원장은 과거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제9대 남원시의회에 입성했고 이번에는 무투표 당선과 함께 상임위원장직까지 맡았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원까지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냉담해지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지방의회 핵심 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묻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
남원시장 취임 전부터 남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5,500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원시의회 첫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제282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AI 첨단산업 유치와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민선9기 임기 내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자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센터가 있다. 양충모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데이터센터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주체와 투자구조, 기업 참여, 재원마련 등 핵심 내용은 아직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대와 함께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현 교섭단체 대표는 타파인과 인터뷰에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충모 시장의 공약 추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광주·전남은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새만금 역시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길목에 있는 남원이 AI 데이터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자는 주장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 다만 과학의 원리가 지방재정의 원리까지 대신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