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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결단 빛났다…멈춰 있던 민생, 의회가 챙겨

​김영태 의장 결단에 시의회 합의…남원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길 열렸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영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남원시의회의 결단과 집행부의 속도전이 맞물리며, 남원발 민생 처방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설 명절을 앞두고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제도적 관문을 쥔 시의회의 신속한 판단이 민생 회복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 김영태 의장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시의회가 지급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결론에 도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의장단과 최경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시의회는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관련 조례와 예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태 의장은 “지금은 논쟁보다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설 명절 전 지급이라는 목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급 재원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도 세출 효율화’ 부문 인센티브 89억원을 포함해, 예산 절감과 추가 교부세 확보로 마련한 총 135억원으로 충당한다.

 

시는 조례 정비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설 이전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는 국가적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악조건 속에서도 보조금 혁신과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기초통계 정비와 행정수요 발굴로 교부세 추가 확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곳간을 털어 푸는 돈’이 아니라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설 명절 소비를 자극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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