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행정의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돼 온 관행에 정면으로 질문이 던져졌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을 재설계하라는 요구다.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린 문제 제기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구조와 생활임금제 미이행을 동시에 겨냥했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람을 지키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남원시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 근절과 생활임금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매일 같은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내일을 계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은 상시적인데 고용만 임시적인 구조를 관행과 효율로 설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의원은 “일은 끊기지 않는데 왜 사람의 삶은 끊겨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공공부문 고용 구조가 행정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상시·지속 업무의 안정적 고용’을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지방정부 역시 이에 부합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남원시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월급제 형태의 기간제 근로자는 1,082명으로, 이 가운데 상시 인력이 346명, 임시 인력이 736명이다.

근무 기간으로 보면 연 9개월 미만이 65%, 9개월 이상이 35%로, 약 350여 명이 사실상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계약 기간은 11개월·9개월·6개월·3개월 등 부서별로 제각각이라는 설명이다.

“운영의 편의를 이유로 사람의 고용만 잘게 나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선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숙련 인력의 이탈과 행정 현장의 경험 공백을 낳고, 매년 채용과 교육을 반복하게 만드는 비효율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행정 효율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확대 국면에서 이를 관리하는 계약직 인력의 고용 불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등에서 근무하는 담당 인력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속 연수와 무관한 동일 임금 구조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제 미이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미선 의원은 “의회가 제정한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 2년이 지나도록 시행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이고, 그 부담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 남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1억 원 가운데 81%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과 차별 금지라는 근로 기준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요구를 분명히 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고용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 상시성이 인정되는 업무에는 공무직 전환이나 장기 계약 등 실질적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 생활임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공공이 먼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강조가 뒤따랐다.

이미선 의원은 “사람을 지키는 행정은 기본을 지키는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사람을 소모하지 않는 행정, 일한 만큼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원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지는 ‘사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의 상식적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