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의원)을 비롯한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은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 안양소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년원 내 과밀수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현재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약자의 눈’ 대표의원 강득구 의원은 현장 발언에서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비롯해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자의 눈’은 지난 2020년 7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야 1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정당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현장 중심 정책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는 인권 문제이자 교육 문제이며, 향후 국가의 청소년 보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약자의 눈’의 행보가 정책 중심의 국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