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목숨위에 세운 철거현장…지금 필요한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충남 농축산물관리센터 철거현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현장민원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안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공공사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절차보다 이익이 먼저였고, 안전보다 공사가 우선이었다면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공식철거 행정명령과 감리단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중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비철과 전선류 반출 작업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돼야 할 철거 현장이 사실상 선(先)작업, 후(後)행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시스템의 허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 산업재해 논란이 있었던 업체가 다시 고위험 해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리아카고는 과거 울산화력발전소 발파작업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 산업재해 관련 조사를 받은 이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업체가 또다시 대형해체 현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