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요 사거리와 도로변이 불법 현수막으로 점령되고 있다.

선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법을 무시한 ‘얼굴 알리기 경쟁’이 먼저 판을 어지럽히며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현수막 게시대가 버젓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교차로·가로등·신호등 주변까지 점령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선거는 아직 멀었는데, 불법은 이미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지역의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작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불법부터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이 아닌 게시대가 있음에도 자기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과연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돈으로 치르는 선거는 결국 본전 생각으로 이어지고, 당선 이후에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른바 ‘선점 경쟁’이다. 전북 남원지역에서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주요 사거리 요지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깔리듯 내걸리며, 거리 풍경이 정치 홍보물로 뒤덮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사후 정리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선거의 첫 단추가 법 위반이라면, 그 결과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돈을 들여 현수막을 도배하는 선거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시민을 만나 얼굴을 알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불법 현수막부터 정리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전문가들 역시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미관 훼손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초반부터 불법에 기대는 선거 문화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향후 행정 집행과 법 집행의 신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내년 지방선거는 아직 6개월 남아 있다. 그러나 거리 풍경은 이미 선거전 한복판에 들어선 모습이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왜 불법으로 시작돼야 하느냐”고. 불법 현수막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선거로 가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