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요천로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견이 팽배했던 남원시의회가 찬반기류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관련 사업예산에 조건부 승인까지 걸었던 상황에 비춰보면 현재 상태는 집행부 주장에 끌려가며 변죽만 울리는 모습이다.<관련기사 15면>

남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었다.

시 집행부가 걷고싶은거리조성과 관련해 사업진행과정과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먼저 비판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교통문제에 우려가 쏟아졌다.

양해석 의원은 “사업목적이 당초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동선과 동기를 유발하는 것인데 전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왜 굳이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이정린 의원은 “요천로는 남원의 동서를 잇는, 대형차량이 이동하는 주요 간선도로인데 교통시뮬레이션을 남원시전체가 아닌 사업구간만 적용해 결과를 도출한 것은 접근방식에서부터 틀렸다”며 “도로의 현재사정과 역할에 비춰 도시계획심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6차선 대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데 대한 당위성과 파생되는 불편, 교통문제를 시가 부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박문화, 김정환, 김종관 의원이 문제점 지적에 의견을 보탰다.

그러나 이날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양희재, 전평기, 윤지홍, 한명숙, 장선화 의원이 직접적인 의사발언으로 관광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논리를 폈다.

양희재 의원은 “요천로 걷고싶은거리는 관광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불법주정차, 교통사고위험 등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이 사업설계에 잘 나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두둔했다.

이날 의원총회 결과는 시 관련부서와 경찰서가 함께하는 정밀 검토작업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차후 보고 때 결론을 내자는 것으로 정리됐다.

시의회, 지적과 우려 많아도 자체 검증노력은 없어

걷고싶은거리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는 높다. 안팎의 여론도 크게 부정적이다 보니 반대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동은 수동적이다. 사업추진은 집행부, 심의는 의회라는 틀에 묶여 모든 걸 집행부에 맡긴 채 보고듣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았는데 용역과제를 수행중인 업체가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자 다양한 지적이 뒤따랐다.

도로기능에 비춰 사업구간에서만 이뤄진 시뮬레이션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인데 교통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그날 밝힌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문가나 기관에 검증해 부족한 팩트를 찾아보는 행위는 뒤따르지 못했다. 우려와 지적을 섞어 집행부에 또 다른 검증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보자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 됐다.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상황인데 모든 걸 집행부에 맡긴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집행부는 당초 사업 자체에 당위성을 두고 용역과제로 타당성을 포장하는데 지적과 우려를 나타내는 시의회는 집행부의 보고와 자료만 의지해 사업을 판단하지 자체적인 자료수집이나 전문가 의견, 검증행위 등을 거쳐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통시뮬레이션만 봐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지만 사업 주최측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간섭이 없다 결과에 뒷북만 치는 꼴이다.

시의회에는 전문위원실이 있고, 의원들을 보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의원들은 사업을 반박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아무런 검증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지적만 하는 상황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제시된 자료를 가져다 분석하고 부족하면 전문가 의견을 묻고, 그래도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검증소위원회를 만들어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적인 검토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