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재량휴업일' 폐지하면..."학생들 안전 위협받고 학생 인권 후퇴"
-전교조 '재량휴업일' 폐지..."괜한 노파심, 방과후 선생님들 관리하러 나갈 이유없다"

"아이들이 방학동안 방과후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갔지만, 보건교사가 없어 각종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집단 발병이 됐다면 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을까? 재량휴업일을 폐지한 도교육청에 있을까? 영양사와 안전식단이 없어 배달된 음식을 먹다가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 누가 책임질까?"

전북도교육청이 올 여름 방학부터 재량휴업일을 폐지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이같은 걱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 10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전북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김승환 교육감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 제5항,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안에 따라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일부 교장단은 "이번 폐지는에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학생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재량휴업일' 폐지에 앞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권리와 보건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이 부른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까지 어겨가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시도가 이미 재량휴업일을 폐지했지만, 방학동안 방과후 수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직원 회의를 거쳐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방학동안 교사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이들의 안전을 등하시 하는 건 아니다"며 "방과후 선생님들을 관리하기 위해 방학동안 학교에 나가는 건 학교장들의 괜한 노파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2000년 사라진 주번제도때도 학교 환경이 더러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학교는 깨끗하게 유지됐다"며 "교사가 방학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이 아니라며 재량휴업일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장들은 "도교육청에서 간섭하고 지시하는데로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구성원들이 교무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복무사항, 학교자치조례를 실현하고자 하는 참교육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폐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0일 익산 남성고와 진안 한방고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155개교, 24일 320개교 등 대부분 여름방학에 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