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에 ‘밭 개간’을 이유로 신고한 뒤, 이를 방패 삼아 불법·편법 지하굴착을 자행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허가 범위를 벗어난 굴착과 토사 반출이 반복되며 행정의 허점을 노린 구조적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원시 도시과의 사실상 방관 속에 서류상으로는 합법처럼 꾸며졌지만, 정작 땅속에서는 불법이 자행됐다. 행정의 허점을 파고든 구조적 위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타파인이 제보자와 함께 확인한 현장에서는 허가된 일정 구간만 파는 것처럼 꾸미고, 그 뒤로는 허가 외 지역까지 굴착을 넓혀 토사를 채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난 24일 취재가 시작되고 해당 부서는 오는 29일자 고발조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5일과 26일 오전에도 나라시(고르기)를 위장한 흙 쌓기가 진행되는 모습이 취재직 카메라에 포착됐다.
반출된 흙은 외부 유통과 재판매로 이어졌고, 이는 ‘개간 목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채굴 영업 그 자체였다.
문제는 더 교묘한 그다음 단계다. 채취한 흙을 실어 나른 뒤, 마치 허가 구간을 원상복구한 듯 일부 흙을 다시 덮어놓는 형식적 복구 작업만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리 따로 모아둔 피토(파낸 흙 중 가치가 낮은 흙)로 실제 불법 굴착 구간을 늦게 메우며 현장을 감추는 방식의 ‘눈속임 복구’가 자행됐다.
서류로는 모범적이고, 사진으로는 복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위장술에 가깝다.
이런 방식은 단순 편법이 아닌 계획적으로 ▲허가 범위 초과 굴착 ▲불법 토사 반출 ▲부실 복구 ▲지반 침하 가능성 확대 등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굴착을 “지반 안정성과 직결된 고위험 행위”라고 강조하며, "허가 외 굴착과 임의 복구가 계속될 경우 인접 지역 붕괴, 농지 훼손, 토사 유실 등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장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행정은 여전히 사후 점검 중심, 복구 여부는 현장 사진 몇 장으로 갈음되고, 업체 제출 자료는 그대로 믿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행정 공백이 편법을 ‘관행’으로 굳히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지적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제보자는 “겉으론 규정을 다 지킨 것처럼 꾸미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전제로 한 구조적 눈속임”이라며, “단속이 느슨한 지역에서 이런 방식이 일상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허가 구간·실제 굴착 구간의 현장 대조, ▲토사 반출·반입량의 전수 조사 ▲굴착 전·후 지반 상태 비교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형사 조치다.
남원시가 이번 사안에 얼마나 강력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편법 관행이 근절될지, 또는 더 교묘한 형태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허가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지하에서 이뤄지는 불법 굴착은 은밀한 만큼 위험성이 크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이러한 위험성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