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용수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용수 의원은 정부의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강압적이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패널티가 농가에 큰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초기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며,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80kg 당 18만 4,700원으로 확정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인 20만 2,797원보다 8.8% 하락한 수치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농민들은 생활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쌀값마저 폭락하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농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농민들은 농업민생 4법,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의 벼 수매가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함께 나서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원지역의 농민들이 남원시청에서 벼를 야적하며 쌀값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남원시농단협은 30일 시청에서 "남원시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농협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단협은 햅쌀 가격이 12월 최종 가격이 현재의 벼 시세인 5만2000원을 유지하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벼 40㎏의 생산비가 약 5만300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비료, 농약, 임차료 등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남원시에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극완 남원시농민회 사무국장 겸 농단협 사무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락을 쌓는다"는 제하의 제목을 통해 "공기밥 1000원은 식당 사장님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곧 2000원의 날이 올거다. 다음엔 공기밥 천원의 비밀을 알러드리지요"라고 적었다. 특히,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쌀값 보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농민들은 식량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주식임을 강조하며, 농민들의 생계가 걸린 쌀값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고통 분담이 옳지 않
㈜LS 엠트론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북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재규)와 남원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일석)에 트랙터 2대(대당 2500만원 상당)를 지정 기탁했다. 이번에 지정 기탁된 트랙터 2대를 또다시 남원시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는 트랙터를 위탁받아 보험·정비·대여·관리를 책임지고,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남원노인복지센터는 이용대상자 발굴과 대·내외 자원연계 및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6일 오후 2시 양기관 업무 협약식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환주 남원시장과 노재규 협의회장, 정일석 센터장이 참석했다. 한편 노재규 협의회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저소득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농기계 이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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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