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를 둘러싼 단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문제까지 얽힌 중대한 사법 신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정황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책임 있는 최종 판단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조속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김문수 의원, 윤종군 의원, 이재강 의원과 사법정의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 속에서 3년간 고초를 겪어온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대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대법원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고,
김문수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 그리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정치적 표적이 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대법원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검찰정권에 표적이 되어, 3년간 세 차례나 구속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검찰 권력은 정적제거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대법원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의 신뢰,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 핵심 증언의 번복과 증거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재판 과정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안 검찰이 강압 수사와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증거로 채택되었던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원본과 다르게 녹취록이 재작성해 증거로 제출했고, 일부 표현이 변경되어 기록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대법원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심 증거와 증언들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의심받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과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구성된 2기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조작수사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1심·2심에서 다뤄진 조작 의혹이 커져만 가는데
대법원은 왜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가?

 

대법원이 이러한 의혹들을 직접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법 판단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재판에 대해,
증거에 기초한 판결을 계속 미뤄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 지연은 또 다른 고통이며, 또 다른 불의입니다
지난 3년간 김용 전 부원장은
구속·수감·재판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정치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구글타임라인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10개월 넘게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 개인의 삶은 물론 정치·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토록 오래 계류시키고 있는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 여러분,
판결 지연은 형식적 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멈추게 하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제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에 급격한 침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판결 선고를
촉구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둘째, 구글타임라인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대장동 재판에서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대장동 사건에서 바이블로 여겼던 정영학 녹취록 마저도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조작의혹 등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사건이 남긴 여러 우려,
정치적 사건의 검찰 주도 수사, 증거 작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법 정의 수호의
최후 방파제라는 점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검찰 권한의 남용 의혹, 정치적 목적의 수사 가능성,
증거 작성 문제 등 여러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혹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라는 최종 판단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기 전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대법원은 진실의 무게와 국민의 눈높이를 직시해
현명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권향엽, 김교흫, 김기표, 김문수,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서영교, 안호영, 양부남, 윤종군, 이건태, 이재강, 이주희, 장종태,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