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에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를 전격 임명했다.

두 사건 모두 정치·검찰·기업이 얽힌 고위험 복합사건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안 특검의 중립성·투명성·절차적 완결성이 향후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안권섭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낸 형사·공판 분야 20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마약·성범죄·지식재산권·기업 조세·회계 사건까지 폭넓은 사건을 맡아온 실무형 인물이다.

앞서 상설특검 추천위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두 명을 후보로 올렸고, 대통령은 3일 이내 1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법 절차에 따라 안 변호사를 낙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서울남부지검이 2023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을 확보했다.

그중 5000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증빙 스티커)’가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며 핵심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 관리 부실인지, 의도적 은폐인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해온 사건이다.

수사 대상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당사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시절,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엄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수사팀’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해진 사건으로 평가된다.

안권섭 특검의 임명은 이 대통령의 ‘법과 정치의 경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안 특검은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경험한 공판 중심의 실무형 검사로, 증거 확정과 기소 논리 구성에 강점을 가진다.

동시에 정치·기업·검찰이 얽힌 복합 사건에서 수차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사건의 구조를 해석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왔다.

여기에 법무부 요직을 거치며 쌓은 조직 운영 능력은 한정된 시간 안에 대규모 수사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특검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명이 ‘정치적 특검’이 아닌 ‘법리 중심 특검’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안 특검이 검찰의 본분인 공정과 절제의 원칙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대표 변호사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서 ‘대표총괄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 직업윤리, 특검의 중립성과 연결될 수 있어 향후 수사 신뢰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정권 핵심 인물들과 직결된 만큼, 안권섭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수사의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수장으로 선 안권섭의 판단과 행보,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공식 발표가 향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어진 90일 동안 그가 어떤 원칙과 균형 감각으로 정치와 법의 경계를 재정의할지, 안 특검의 행보는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한국 사법·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