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KTX 남원 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남원시는 최대 100억 원의 예산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2030년까지 전북개발공사 및 민간 개발사와 함께 총 1,958억 원을 투자해 KTX 남원 역세권 14만㎡를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이 지역에 드론, 스마트농업, 바이오산업이 집적화된 '미래전략산업 프라자'를 만들고, KTX 남원역을 동서철도망인 달빛철도(대구∼광주) 환승역으로 조성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 고유자원을 연계한 공간 혁신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KTX 남원 역세권을 상업, 주거, 관광, 산업 기능이 결합된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호남 공동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경유지인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이 쾌재를 불렀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29일 열린 회의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심의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담은 정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제4차 계획은 2021~2030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간 191.6㎞ 전구간을 잇는 고속화철도이며, 총사업비 6조원 이상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고속화철도(시속 120㎞)로 연결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018년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협의회를 개최할 당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영호남 발전을 위해 내륙철도 건설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또한 황 군수는 지난 1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도 부처 관계자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4월에도 달빛내륙철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전북 완주군 삼봉웰링시티 LH임대아파트 신축현장 / 김성욱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앞으로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
남원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시범사업비로 책정된 국토부 예산 19억6,00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시험노선사업비로 10억원이 책정됐었다. 모두 정치권을 동원해 겨우겨우 우겨넣듯 만들어진 사업비지만 남원시는 손도 못대보고 반납하는 꼴이 됐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를 두고 남원시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남원시의 태도는 갈수록 막무가내식 전시행정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시가 전기열차사업이 미래 남원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대단위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면 현재의 밀어붙이기식 접근방법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국회 정책토론회나 남원시 사업예산 반영 요구에 답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핵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단계의 시동 문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활용문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등이 핵심문제로 꼽힌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자체에서 실용화연구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남원시에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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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