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역사적 재평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 시점을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명확히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 등 국가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 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인물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권침탈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항일투쟁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 점령과 내정 간섭에 맞선 항일 무장투쟁 성격이 뚜렷함에도, 제도적으로 독립운동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원택 의원은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안호영 의원이 내건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남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형 의료교육·연구 거점 조성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발된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방 의료 취약지 인력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안호영 의원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공약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남원에 공공의료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AI 기반 의료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맡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가 AI 기반 의료 연구와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원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9시27분 KTX로 남원역에 도착해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현장에는 김영태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 환호로 정 대표를 맞이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정 대표는 김 후보와 인사를 나눈 뒤 전북 일정에 돌입했으며 이후 순창군으로 이동했다. 이날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창의 대표 산업인 발효문화를 체험하는 ‘장 담그기 민생 체험’ 행사에도 참여하며 지역 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는 지역 민생과 농생명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원택 의원이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 입법 추진 방침에 대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지난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정년 이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지역 상황을 언급하며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다”며,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을 갖춘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정년
(전북=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원택 의원이 전북도청 공직자들을 향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최근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이유도,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도청과 시청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며 고뇌하고 땀 흘려온 경험이 있다”며, “공직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김관영 지사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며, “일방적인 추정이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식 문서 기록과 언론 보도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도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직접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남원1)과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이날, 두 의원은 출근 시간대 복지부 정문 앞을 지키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논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의료파업,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 부족,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국가 책임 의료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과 정책이 의사단체의 강한 반대로 수차례 제동이 걸리며 의료체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왔다”며, “지난 1월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여전히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설치·운영 규정을 담은 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협력’ 속에서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도록 법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 협의와 자문위원회 논의, 전문가 토론회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들을 정리해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의 재편을 분명히 했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두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추천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외부 통제 장치도 담았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이 보유해온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 대상
(=타파인) 최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원택TV’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배경과 정치적 결단의 이유를 직접 밝혔다. ‘도지사 출마 계기’를 주제로 한 해당 영상에서 이 의원은 전북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며,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정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상에서 “전북은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기회를 놓쳐왔다”며 “지방소멸, 산업 침체,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도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북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도정이 아니라 도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주도형 발전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지
(국회=타파인) 최종민 기자 = 전북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신년 인사를 전하며 전북의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북상공회의소,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북의 민생 현안과 향후 도정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도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박함과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 그리고 전북이 다시 도약하길 바라는 기대였다”고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신년인사회에서는 “전북 당원들의 단결된 힘이 위기의 순간마다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 회복과 국민의 승리를 향한 길에 전북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향해 전북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전북의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 가능하다”며 민생 중심의 도정 운영 의지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광복의 의미를 역사적 기념에만 묶어두지 않고, 오늘의 이민정책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현실이 됐다.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넘겨 불안정한 삶의 경계에 서 있던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의 길을 열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구현했다. 단속과 배제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과 기회의 언어로 광복을 다시 읽은 셈이다. 법무부는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는 총 2,522명이 신청했고,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숫자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절차였다. 법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 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 법질서와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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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0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