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입학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구조를 구축하고, 국립의전원을 남부권 의료의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으로부터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의전원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설립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9년 개교와 2030년 첫 입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과 분만, 소아 등 지역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와 함께 국립의전원만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관련 법률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제정·공포됐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이 단순히 지역에 의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모든
(국회=타파인) 채선기 기자 = 전국 대학들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70배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90% 이상이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교육·연구 활용 여부를 포함한 대학 보유 토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 21개교와 사립대 140개교, 사립 전문대 85개교 등 전국 246개 대학이 캠퍼스 밖에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모두 2만151.1ha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69.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임야는 1만8574.3ha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2만6014개에 해당한다. 반면 지목상 ‘학교용지’로 분류된 토지는 348.5ha로 전체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의 1.7%에 불과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대 21곳이 보유한 캠퍼스 밖 교육용 토지는 1만546.3ha로, 이 가운데 임야가 1만64.5ha에 달해 95.4%를 차지했다. 사립 4년제 대학 140곳은 8187.8ha 가운데 7377.9ha, 90.1%가 임야였으며 사립 전문대 85곳
(국회=TAPAIN) 손기수 기자 = 전북이 정부의 제3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면서 군산·익산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공급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새만금 현대자동차 투자와 로봇·수소·재생에너지 산업, 완주 수소산업까지 연결하는 전북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이 실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비롯해 경남과 대전, 충남 등 4개 지역을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전북은 군산·익산을 연결하는 ‘반도체 화학소재’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동우화인켐과 한솔케미칼, OCI, PKC 등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세정·식각·증착용 화학소재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4개 특화단지에 앞으로 5년간 단지당 약 400억원씩 총 16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4개 특화단지에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전북은 기존 전주 탄소소재 특화단지에 이어 반
(익산=타파인) 손기수 기자 =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 출발을 준비 중인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기숙사,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4일 이리공고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당국 관계자들과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리공고는 지난 6월 교육부 제20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서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됐으며, 2028년 3월 첫 신입생을 맞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 이후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느끼는 기대와 우려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리공고 학생 대표와 학부모회, 임대승 교장과 교직원, 최형산 학교운영위원장, 홍진기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교육부 유지완 학교지원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지윤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전북도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진 전북도의원과 익산시의원 8명도 함께해 마이스터고 전환과 지역 산업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승 교장은 ‘개교 준비
(국회=타파인) 채선기 기자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년간 시장에서 서비스를 검증받고도 정식 인·허가 과정에서 탈락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이른바 ‘샌드박스 출구’ 문제가 국회 입법 테이블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실증을 마친 뒤 정식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인·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4월 시행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105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436건이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부동산과 음원, 미술품 등을 소액 단위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도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형성해 왔다. 문제는 실증을 마친 기업
(국회=타파인) 손기수 기자 = 배송과 보안, 주차, 건설 등 국민 생활공간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로봇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동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지구 지정과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생산라인에 고정돼 작업하던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공동주택과 건축물, 건설현장,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이동로봇 활용과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상용화와 안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통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타파인) 채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 제7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위치했던 청사를 단순히 소재지인 ‘무안’으로 명명하는 것은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지로서 청사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존재하면서도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전남청사’가 없는 현행 명칭체계 역시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의미하는 권역적 명칭이라면 이에 대응해 기존 전남도청의 역할을 이어가는 중심 청사는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데 대해 “전남 서부권의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정부와 통합특별시에 후속 의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목포대가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대학 유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전남 서부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취약도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전남 서부권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목포대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자리였다면 각 지역과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최종 결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며, “지역상생 협력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은 결과에 대한 수용만 강조할 것이 아닌,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학 선정 결과와 별개로 전남
(서울=타파인) 채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 취임해 축구를 통한 여야 소통과 의원외교 확대에 나선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 국회운동장에서 제22대 회장 취임식과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취임식에 이어 국회의원축구연맹과 기자단의 친선경기도 진행됐다. 지난 1997년 출범한 국회의원축구연맹은 3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회의 대표적인 의원단체로 현재 여야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제1회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해외 의회와 교류하며 축구를 매개로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넓히는 의원외교를 이어왔다. 제22대 연맹은 이 같은 전통을 이어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국 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며 소통과 협력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회장을 맡게 돼 감사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본과 베트남 등 주요국 의회와 축구를 통한 의원외교를 확대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소통과 협력을 넓혀가는 ‘낭만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남원 정치권에서도 박희승 국회의원과 김영태 전 남원시의장·이정린 전 전북자치도의원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과 지방선거 이후 행보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남원 정치권의 시선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으로 향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누구와 손잡고, 이를 지역현안 해결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 박희승은 김민석…“당권보다 남원현안이 먼저” 비판도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장인 박희승 의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원하는 행보를 두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마냥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이후 공공의대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장기간 추진해왔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특정 당대표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대표를 만드는 정치보다 국립의전원 등 지역 숙원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보다 그 선택으로 남원이 실제 무엇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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