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정책 필요”

강춘성 남원미래전략연구소장(전 남원부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가 재정운영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현재 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소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지금 남원은 인구감소와 경제불황으로 집집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남원시가 채무제로라는 명목으로 재정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당한 재정지출을 막아버리면 남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수년후에는 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재정지출이 폭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덧붙여 “이는 재정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 중앙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고 지역경제 성장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소장은 “시가 계속해 소극적인 재정운영에만 멈추면 인구감소와 더불어 소득정체, 자영업 위축, 행정기구 감축,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며 “부당한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 소장은 이에 대한 4가지 실행방안으로 △채무 제로 정

타파인 기자

2017-12-11 02:53

남원 탈출구, 지역정권교체가 답이다.

제일은행 사거리엔 아직도 촛불시위가 진행중이다. 우리가 해결해내야 할 남원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인구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원에는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이 없고 전라북도나 대기업의 투자사업도 없었다. 경제 살리기는 외부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남원시가 보유한 정치행정력과 자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 지역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 이웃 순창 강천산 공원조성사업과 곡성 기차마을 등이 성공사례다. 남원허브사업은 순창, 곡성에 비해 열배정도인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그 결과는 허망하다. 재정투자효과가 적은데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남원은 6.25전쟁 후 67년이 흘러 왔다. 1981년도 7월1일자로 남원시와 군으로 분리되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합당시 인구는 13만 5천여명 이었다. 지금은 겨우 8만 3천여명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22년이 지났다. 남원은 각종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고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곳으로 쇠락하여 지방자치효과를 살리지 못한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