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 마련과 군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용수 순창군의원은 지난 27일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소득은 미래 농촌 모델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이지만,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선 재정 대책과 군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 “군민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2년간 총 97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는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40%·도18%·군42% 분담 구조에 대해 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50%·도30%·군20%로 조정된 수정안이 의결된 점을 제시했다. 또한 순창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일부 기존 복지사업 조정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계층의 복지 축소가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복지 전환”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순환경제 촉진 등 이익이 군민 전체로 확산된다”며, 군민·의회·행정의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노리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뿌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는 빚만 남고, 범인은 재산을 지킨다”…이런 악순환 드디어 끝낸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바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강제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해 일부 사례에서 환부 여부가 들쑥날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이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고,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동안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결국 범인에게 돌아가던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범죄
(교육=타파인) 이상선 기자 =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이 중·장년층을 위한 인공지능 체험 교육 프로그램 ‘AI 인생학교’를 본격 가동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디지털 포용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다. 원광대가 중·장년층에게 AI를 ‘두려움’이 아닌 ‘생활 기술’로 바꿔주는 길을 열었다. ‘AI 인생학교’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2월 6일 원광대 평생능력개발원에서 운영된다. 교육은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일상·업무·취미 어디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전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 스며든 AI 교육으로 ChatGPT·Claude 활용 일정 관리 가계부·서류 요약 생활 정보 검색 생활 문제 해결형 실습 등의 교육이 열린다. 오후 프로그램은 일잘러의 AI 활용법 문서 자동 작성 이메일 요약 보고서·아이디어 브리핑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전 활용 등을 법운다. 이번 교육 과정은 참여자들이 AI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일상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최신 생성형 AI 기술 사례가 제공돼, 중·장년층이 AI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디지털 적응 과정’에 중점을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급증하는 외국인 민원 수요를 점검하고,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권 핵심 산업벨트인 천안·아산 지역의 외국인 인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출입국 행정의 대대적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천안출장소의 업무량은 이미 ‘출장소’ 수준을 넘었다.” 정성호 장관의 이 발언은 충남권 출입국 행정 체계 개편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전략이다.” “천안-아산 산업벨트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 확보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천안출장소 관할 지역(천안·아산·예산)은 체류 외국인 8만6,510명(5년 전 대비 52% 증가), 외국인 유학생 1만1,041명(112% 증가), 계절근로자 1,813명, 대학 15곳, 외국인 고용업체 5,028곳을 기록하며, 출입국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다. 지역 주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7.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정 장관은 현장 의견 청취 후 “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은행이 농촌 지역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또 한 번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7일 남원시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5호’ 오픈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솔로몬지역아동센터는 남원시 운봉읍에 지난 2005년 개소 이후 농사일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보호‧생활 지원을 맡아 온 대표적인 농촌 돌봄 거점이다. 하지만 시간의 흔적이 쌓인 시설은 좁은 책상과 맞지 않는 의자, 난방이 되지 않는 바닥 등 아이들에게 신체 부담과 안전 문제를 초래해 개선 요구가 컸다. 전북은행은 아동 체형에 맞춘 책상·의자 교체, 바닥 난방 전기판넬 및 장판 시공, 책장·좌탁·신발장·소독기·블라인드 설치 등을 지원하며 따뜻하고 위생적인 학습공간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픈식에는 허인선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이은주 운봉읍장, 박미영 센터장, 허경숙 남원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 박은영 전북은행 남원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영 지점장은 “남원에 12번째 공부방을 열게 돼 더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극심한 경쟁과 생계 부담 속에서 쉼 없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올겨울 특별한 휴식 기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5 겨울 성수기 휴양시설 예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치열한 생업 현장에서 지친 소상공인에게 재충전‧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한화·소노·리솜·롯데·휘닉스 등 전국 10개 유명 리조트를 정상가 대비 50~60% 할인된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 가능 일수를 연 9박(성수기 3박, 비성수기 6박)으로 확대해 혜택을 강화했다. 예약은 노란우산 홈페이지(8899.or.kr),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발표한 뒤 잔여 객실은 선착순 배정된다. “여행하면 상품권 10만 원”…참여형 이벤트도 진행 노란우산은 단순 숙박 지원을 넘어 국내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병행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여행 후기 이벤트’는 리조트를 이용한 뒤 지역 소상공인 상점 방문 사진 4장, 숙박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의 10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10월 전북 수출은 4억 9,061만 달러로 전년대비 0.3% 감소했다. 수입은 10.6% 감소한 4억 1,073만 달러, 무역수지는 7,98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수출은 전국 수출액(595억 달러)의 0.82% 비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약 및 의약품 – 6,119만 달러 (+2.3%) 자동차 – 4,198만 달러 (+25.7%) 합성수지 – 3,158만 달러 (-7.2%) 정밀화학원료 – 3,022만 달러 (+16.2%) 동제품 – 2,681만 달러 (+55.5%) 상위 10개 품목이 전북 전체 수출의 59.4%를 차지했으며, 이 중 6개 품목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동제품은 55.5% 증가, 방글라데시와의 거래는 농의약품 수출 급증으로 1,067% 이상 폭등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 수출은 중동·북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향 수출은 8,960만 달러(4.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 자영업이 심각한 ‘경고 구간’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수는 2023년 말 27.3만 명에서 2025년 10월 24.6만 명으로 급감하며 2만7천 명 이상이 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매월 전년대비 4~11%에 달해 사실상 ‘급속 붕괴’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 대출잔액은 계속 치솟아 2025년 2분기 29.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며, 고위험 취약차주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연체율은 2.2%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요 감소·고령화·청년 유출…“팔 곳도, 버틸 힘도 없다” 보고서는 전북 자영업 침체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구 감소·고령화로 소비 기반 약화, 외부 소비 유입률 전국 최하위,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도 전국 최하위, 농수산물·전력·가스 비용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 가중 상가 공실률 지속… 매출원가 비중은 전국 대비 더 높음 결과적으로 매출은 줄고 비용은 오르는 ‘이중 압박’이 자영업자를 옥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지역 소비심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11월 들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3으로 전월(108.6)보다 3.7p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폭(+2.6p)을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낙관’, 100 미만이면 ‘비관’을 의미한다. 전북은 지난 9월 이후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110선을 회복하며 소비심리가 분명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96→95로 소폭 하락했지만 ▲생활형편전망(99→100) ▲가계수입전망(99→101) ▲소비지출전망(108→112) ▲현재경기판단(95→101) ▲향후경기전망(101→110) 등 핵심 전망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이 110으로 9p 급등한 점은 소비자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 지표에서는 ▲주택가격전망(123→123)은 보합 ▲금리수준전망(93→92), 가계저축전망(96→95)은 하락 반면 ▲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지역 기업 심리가 짧은 반등 후 다시 얼어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2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12월 전망치는 85.6으로 3.4포인트 급락, 경기 낙관론이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역시 흐림이다. 11월 CBSI는 80.1로 1.4포인트 하락, 여기에 12월 전망치도 79.3으로 추가 하락해 장기 평균(100)을 크게 밑돌며 경기 비관심리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기업이 경기를 낙관(100 이상)하면 높아지고, 비관(100 미만)하면 낮아지는 지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북 기업들이 당장 버티고는 있지만, 연말 경기 전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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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