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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국부론'

정부가 싼 똥, 치우는 것은 국민

함께 읽는 '국부론'6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국부론 2편 3장 30절-

 

그러나 사적인 절약과 신중이 이런 사정을 조용히 상쇄해 왔다.
-국부론 2편 3장 36절-

 

​스미스는 자본의 증가는 절약이나 저축에 의해, 감소는 낭비에 의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을 했다.

 

사실 지금 시대도 이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 저축을 해서 3대를 이어가면 된다는 것처럼 이를 벗어나서 부를 축적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를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더 좋게 하려는 욕망으로 저축도 한다. 낭비처럼 돌발적이지 않지만 절약과 저축은 일종의 본능과 같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이 모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스미스는 절약하는 정부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한다. 공적 낭비는 스미스가 살던 1700년대나 지금이나 비슷했나보다. 정부, 특히 지자체의 황당한 낭비는 지금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세입의 대부분을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개인들의 본인 처지를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매우 강력해서 정부와 행정의 큰 오류로 발생한 낭비를 극복한다.

 

당시에도 왕이나 대신들은 사치금지법이나 외국사치품 수입금지에 의해 개인의 경제행위를 감독하거나 개인의 지출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스미스는 “이야말로 가장 건방지고 철면피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나 예외 없이 사회의 최대 낭비자였기 때문이다.

 

​이어 스미스는 기득권자들의 낭비가 국가를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백성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유범수 작가(시사평론가)

 

<칼럼과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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