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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경기순환 따라 변동

함께 읽는 '국부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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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은 국부의 실제 크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증대에 의해 야기된다.
-국부론 1편 8장 22절-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성장이 정체된 나라에서는 임금이 높지 않다.
-국부론 1편 8장 24절-


임금도 경기 순환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


경제 성장기에 고용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에 임금은 올라간다.


반면 정체되면 노동시장은 경직되며 임금이 낮아지고, 쇠퇴 시에는 일자리보다 노동자가 많기에 경쟁이 심화돼 노동자의 생활은 비참하고 궁핍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그렇기에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경제를 선순환 시켜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생활자는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다.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지금처럼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와 다른 부분이다. 복지로 해결할 영역과 경기 회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야한다./유범수 작가(시사평론가)


<칼럼과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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