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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땅이다

함께 읽는 '국부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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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태의 진보는 지대를 인상시킨다.
-국부론 1편 11장 4-1절-

지난 18일 한 경제지에서 ‘땅값 고공행진에...자투리 땅도 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정치성향을 떠나 모든 정권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쏟아내지만 땅값은 오른다. 최근 화폐개혁 가능성이 거론되며 돈이 땅으로 몰린다는 해석도 있지만 스미스는 지대 상승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관찰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수백년전 작성했다.


지금도 이런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부론 1편 마지막 장에서 스미스는 지대가 상승하는 이유를 5개의 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사회 상태의 진보는’, ‘개량 및 경작의 확대는’, ‘가축 등의 가격상승도’, ‘제조품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개량은’, ‘고용되는 유용노동량의 증가 또한’ 모두 지대를 상승시킨다는 것.


가격을 이루는 노동임금, 자본이윤, 토지지대 중 가격 변동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것은 지대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윤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지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중 지주계급은 스스로 노동하지 않고, 사업적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수입을 얻는 유일한 계급이다.


게다가 지주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저해한다. 반면 자본 이윤으로 먹고사는 자본가계급은 이와 다르게 자신들의 이익이 사회적 이익과 반드시 일치 않는다.


이 때문에 지주가 되는 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며,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울러 국부론 1편 11장은 후대에 막스, 헨리조지 등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유범수 작가(시사평론가)

 

<칼럼과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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