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은 전장에서 싸울 때 두려운 기색이 없었는데, 지금은 궁중에서 후궁들이 강강하니,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 “대 왈 : 사람들이 모두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장수와 같이 하여도 속으로 장수와 같지 않습니다. 송나라 태조는 좌측 눈이 작고, 우측 눈이 커서, 아내를 두려워하고, 장상서는 수염이 좌측으로 치우쳐서, 일생에 부인을 두려워 했습니다. 성상께서는 눈 위에 검은 점이 많으므로, 현명한 국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눈 피부에 검은 점을 논하는 것이며, 수염이 왼편으로 치우치고, 양 눈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이러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는 내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락황제가 전장에서 적과 싸울 때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용맹한데, 왜 왕후와 후궁들에게는 무서운지 그 원인도 觀相에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묻는 것이다.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악처를 만나고, 갈수록 처가 사나워지는 연유가 과연 觀相에 나타나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이것은 여인의 觀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옛날로 비유하자면 어느 여인이 愛人의 출세를 위하여 갖은 고생을 다하여 검사 판사를
대법원- “응급상태 대비 충분한 준비 없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의사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이씨는 환자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mg을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mg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환자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사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증상도 왔다. 환자 김씨는 의사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의사 이씨(피고)는 환자 김씨(원고)에게 1억 7,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위 2심 판결대로 확정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사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환자 김씨에게 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숨가쁘게 진행됐던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안철수 후보를 앞세운 국민의당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에 머물렀다. 그나마 남원에서의 득표가 전국, 또는 전북도 득표율보다 조금 앞섰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당의 현역 정치인과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입지자들이 총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현역 도의원과 시의원이, 국민의 당은 현역 시의원과 시장선거에 뜻을 둔 입지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거리를 누볐다. 당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공천, 그리고 인지도와 입지를 다지는 행보였다. 선거운동은 후보들의 강점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한편으로 상대 후보를 까내리고 흠집잡는 모습도 보였다. 종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모습은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을 뗬다. 정치적 대결은 항상 나를 앞세우다 나중에는 꼭 상대를 디스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이지만 이번 대선을 보면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대결이 성과보단 상대를 흠집내는 것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아직 1년의 절반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더불어 새로운 정권
“사람들이 학의 형상과 거북이의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말인가?” “대 왈 : 무릇 학형은, 걸음을 걸을 때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걸이가 3척이요, 어깨가 치우치고 목이 길며, 머리가 걸음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학형이라도 걸음이 먼저 나가지 않으며, 걸음을 걸을 때 땅에서 높이 떼는 것은, 어깨와 목이 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벼슬은 상서에 이르고, 이것을 배우면 가히 신선이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북의 숨은 편안히 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릇 잠잘 때 기가 입에서 나오면, 역시 재물과 장수를 취하기 어렵고, 기가 코에서 나오면, 재물과 복록이 모두 좋습니다. 무릇 입과 코로 기를 내보내지 않고, 기가 귀에서 나와야, 비로소 그것을 구식이라 합니다. 잠자는 것과 깨어있음이 쉽게 하는 것은, 크게 귀한 상이며, 신선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은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지럽게 말하는데 이 두가지형에 속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기에, 이것을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학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청수하게 깨끗하게 생긴 선비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선생님스타일, 요즈음 연예인으로
사건의 개요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 집을 거처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A씨 패소판결하였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특별2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20일 이사회에 접수된 서울시립대, 삼육대, 부산 온종합병원의 인수의향서를 심사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 대학의 정상화계획서는 교육부에 제출돼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1곳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어쩌면 길고 길었던 서남대 사태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갈림길일 수도 있다. 서남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에서 떨어져 당장 내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데다, 1년 안에 재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자칫 폐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돈과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비전까지 한 덩어리로 해결하지 못하면 파산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 엄중하고 무겁다. 서남대 문제해결은 이제 교육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간 듯 하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조그만 해찰도 감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제출된 정상화계획서를 검토해 다음달 사분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달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이미 서울시립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표명했
우리 인간이 세상을 분별없이 살다보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안목과 편협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부터라도 세상을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깊고 넓은 통찰력을 갖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상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큰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 주역(周易) 관괘(觀卦)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觀)이란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관(觀)이란 의미는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곳을 바라봄이라 했다. 즉 긍정적인 사고로 나라의 경승(景勝)을 바라봄과 같다고 했다. 때문에 인생을 통달한 사람은 세상을 크게 바라본다고 했다. 어떤 삶이 통달한 삶일까? 해박한 지식으로 식견이 넓으며 많은 경험을 쌓아 명철한 지혜로 폭넓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 다정다감하고 역경을 극복할 줄 알아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깊이 통찰한다. 마치 큰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다처럼 넘치지 않으리니 이런 사람이라면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으리라.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대관(大觀)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본연의 기상을 지니고 있다. 그 기상은 소리 색깔 동작 등 각종형태로 은연중(隱然中)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사항은 위법 혐의가 가벼워 형사처벌로는 2012년 1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벌로는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복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은 “의사의 직, 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위 1심에 대하여 박씨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2심)은 “자격정 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 하(일종의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판결했다. 3심(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노암동에 사는 시민 한분이 차를 운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최근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책임이 있는 남원시가 보상은커녕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지난해 12월 노암동 명지아파트 노상에서 차를 운행하다 중앙선에서 분리된 *표지병에 차량 바퀴가 찍혀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 (*노면표시(중앙선)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로 부속물)당시 뒤따라오던 B씨(여)의 승용차도 뾰족한 표지병(아래부분 뿌리)에 타이어가 펑크나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 A씨는 당장 화가나 남원시청을 쫒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에 나서라는 말 뿐이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차량에 손상을 입고, 스트레스에 시간적 손해까지, 더구나 보상까지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나지 않을 수없었다. “타이어는 수리에 14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언제 보험처리하고(보험도 그냥 아무 손해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소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못돼벌어진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합니까”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해
이병채 한 때 특권을 누리고 살아왔던 분들로 하여금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 하다보니 최근 따사로운 새봄을 미처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아쉽게 떠난 님들도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지난 3.10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을 준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건에 대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라고 재판관 전원합의일치 판결했다. 이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평가이다. 우리 국민이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 민주주의가 주도하고 법의 지배가 화답하면서 위법과 무례 독선과 불통 거짓과 조작 불의와 불공정이 난무한 구시대를 단죄했다. 그리고 준법과 예의소통과 화해 진실과 투명함 정의와 공정이 넘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 구시대를 연장시키려는 세력의 완강한 저항도 살을 에는 매서운 혹한도 새 시대 새 질서를 향한 우리 국민의 집념을 꺾지 못했다. 보수 진보의 대립도 지역세대 계층 남녀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로운 입헌 민주 공화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한 길로 인도했다. 그 단합된 힘에 언론이 국회가 특검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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