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 아버지 김부친과 자식 김아들은, 2003. 12. 23. 김아들이 김부친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2층짜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는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3. 아버지는 2003. 12. 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자식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아버지 내외(부모님)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아들은 1층에 거주하였다. 4. 아버지는 아들이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상대로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아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하급심의 경과 ⇒ 원고 승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20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는 요즘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 이행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송태석 순창경찰에서는 오는 2월25까지 3주간에 걸쳐 설, 대보름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행위,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 인사장 발송 불법 행위, 찬조금품 요구행위,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중점 홍보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할 수 없는 사례들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길거리 등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수막 게시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적 사항이 되겠다.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등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등이 불법한 사항이다. ▲인사
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조휴억 사무실 창가에서 바라보면 춘향고을 남원을 자랑하면서 한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지리산 정령치 능선에 겨울 설경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2016년이 시작된지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어 세월의 흐름이 유수같은 것처럼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노오란 복수초는 한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섬진강 매화마을 매화나무에는 꽃망울이 몽실몽실 커지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난 오늘도 사계절이 저리도 시간의 흐름에 걸맞게 표현되는 섭리를 보며 창밖의 변화를 민감하게 끌어 들인다. 시야에 다가오는 산이라는 요지부동의 확고한 틀 안에서 더디지만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계절의 시작을 알기 때문이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남원의 요천수 물결도 나날이 빛깔이 달라 보이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 그렇게 시간은 물처럼 빠른 속도로 흘러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서 생활하다가 명절을 맞아 모이고,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등 평온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하지만 재산이나 부모님 모시
남원경찰서 경무계 경장 안태익 온 집안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이제 곧 설명절이다. 새해 인사를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고, 그 동안의 못 다한 이야기와 지나간 일, 추억과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설명절을 보낼 것 이다.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이겨가며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을 만나는 이유는 아마도 고향이 그립고 객지의 삶에 지쳐있는 심신을 고향의 냄새와 맛 그리고 풍경으로 달래보기 위함일 것이다. 고향으로 내려와 어렸을 적 놀았던 놀이터와 많이 변한 고향의 풍경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부모님의 주름과 늘어버린 하얀 머리카락까지, 보고 느끼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한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이러한 즐거움을 일상의 바쁨과 누군가의 이해를 바탕해 무관심으로 지나치곤 한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린 가족의 소중함은 점점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벌어진 사이는 명절에 만나버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대화는 회의와 냉소로 바뀌고 이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이것이 명절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모든 가족 현대인의 일반적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진원 어느덧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날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는 즐거운 날이다. 이러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자리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고향친구들을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이러한 술자리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회포를 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술자리 이후 분위기에 취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음주운전이 문제이다. 긴 연휴기간에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자연스레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택시에 탑승한 만삭의 임산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태아와 산모 모두 사망하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까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과 남의 가족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술을 마시고 &ls
남원시의회 부의장 박문화 남원시민은 작년 여름 열대야 현상으로 늦은 밤까지 무더위와 씨름하였다. 한편 인근 익산시에서는 6개 체육공원에 일제히 어린이 풀장으로 탈바꿈 되어 무더위 속 시민들의 여름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풀장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켜, 어린이와 가족 등 2만9,300명이 이곳을 찾아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40여명 청년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은 휴가를 지역에서 보내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참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남원시민도, 만남과 휴식 그리고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지역의 정서를 담아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야외 수영장 및 도서관이 있는 ‘이야기 공원’을 도통동과 신촌동 인도교 주변에 조성하는 것이다. 요천, 야산, 논, 밭 등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비용을 최소화해 조성하고, 요천 1급수의 물을 이용하여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은 썰매장으로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 몸을 닦고 내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이라는 뜻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집안의 화목을 중시하는 말이다. 집안의 화목은 자녀들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곳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강박관념, 압박감에 의해서 자녀들과 원만치 못한 관계로 가정폭력이건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된다. 최근 부천 초등생 사체 훼손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세 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는 가정폭력이 부른 비극으로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이날도 자녀와 어머니가 외식을 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자 “왜 늦게 들어왔느냐”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凡 (범) 庶 (서) 民 (민) 生 (생) 下 (하) 小 (소) 孩 (해) 其 (기) 父 (부) 見 (견) 子 (자) 得 (득) 爵 (작) 者 (자) 何 (하) 說 (설) 莫 (막) 非 (비) 是 (시) 小 (소) 兒 (아) 之 (지) 福 (복) 乎 (호) 香 ( 향 ) 定 (정) 主 (주) 父 (부) 爵 (작) 身 (신) 後 (후) 榮 (영) 昔 (석) 劉 (유) 阿 (아) 斗 (두) 宋 (송) 太 (태) 祖 (조) 生 (생) 下 (하) 俱 (구) 異 (이) 香 (향) 百 (백) 日 책사와 영락황제의 관상여행이 지금부터 시작 됩니다. 영락황제는 관상에 대해서 몹시 궁금했다. 그럼 아이의 상부터 살펴볼까? 어린 아이는 과연 상이 있을까?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였고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하였는데 과연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 귀천(貴賤)한 모습인가? 그리고 자식의 상에서 그 부모가 운명이 정해진 것인가? 예전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고 그 부모에게서 자식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원공은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물 흐르듯 말하였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산실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은은
△사건의 개요 1. 남편 박나가, 부인 김가출 부부는 1981년 6월 결혼하였고, 부인 김가출은 2014년 9월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9월경(약 1년간 가출)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다. 2. 다만, 남편 박나가씨는 위 가출 기간 동안 부인 김가출의 주거지(가출해 나간 후의 원룸 주거지)와 부인이 다니던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남편 박나가는 부인 김가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다는 이유임, 유기는 법률적 용어로, “버렸다”는 의미임.)하였으나, 부인 김가출이 거부(부인은 예전에 남편이 대장암이 걸렸을 당시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의 이혼 청구 당시 남편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있으며, 혼인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하자,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인 김가출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전)남원문화원장 이병채 2016년 병신(丙申)년 잔나비(원숭이)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니다. 잔나비는 매우 재주가 많고 민첩한 동물이다. 중국 명나라 때 최고의 판타지 소설로 유명한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주인공 손오공도 잔나비였다고 한다. 영험한 알에서 태어난 손오공은 재주가 있고 힘이 장사여서 주위의 천신(天神)들을 굴복시키고 십만 팔천리를 한 순간에 날아가는 구름을 빼앗아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자유자재로 하는 여의봉을 손에 넣은 뒤로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어 두려움이 없고 교만해진 손오공은 점차 천계(天界)의 신들에게 횡포를 가했고 결국 붙잡아 겨우 옥에 가두었는데 오백년 후에 삼장법사가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가면서 그 재주를 가상히 여겨 제자로 삼아 큰 공덕을 남겼다는 것이 그 유명한 서유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만화 영화가 실은 이 서유기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속담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처럼 이 속담 역시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부처님의 법력을 따를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손오공이 재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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