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6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여부와 거리만 문자로 안내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앱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를 동시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 논란’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보도에 사용된 조감도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의 설계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9월 공모 당시 제출된 자료”라며, “현재는 별도의 최종 조감도가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공개된 조감도는 설계 공모 과정에서 제안된 시안 가운데 하나로, 실제 확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은 국유기금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에도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이 7년 가까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스토킹과 폭행을 반복해온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남원지청은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부터 10월 사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2월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남원지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7년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두려워 마음대로 귀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원지청 주임검사는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사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발로 수차례 밟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청바지 등을 벗기며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했다. 사건 초기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력 의도가 드러났고, 죄명은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됐다. 법원은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대응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전력 설비 입찰 담합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한 검사들이 정부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았다. 국민 생활물가를 왜곡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명에게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생활 필수품 가격을 왜곡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한 불공정 거래 사범을 엄정 수사한 공로를 인정한 것. 수사 책임자인 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업체 7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제당업체 3곳의 가격 담합 사건도 밝혀냈다.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 원으로, 수사 결과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문영상 총경이 제81대 남원경찰서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남원 치안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 문영상 신임 서장은 29일 오후 2시 남원경찰서 4층 만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감·원칙·신뢰를 축으로 한 현장 중심 치안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과·계장과 지구대·파출소장, 직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했다. 문 서장은 취임사에서 ‘현장’과 ‘사람’을 전면에 세웠다. 시민의 삶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느끼며 어려움을 나누는 공감의 경찰,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치안,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응원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축이다. 말은 간결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숫자와 성과표 이전에 시민의 체감 안전을 회복하고, 원칙 위에 공정을 세워 조직의 신뢰를 다시 단단히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광주 출신인 문 서장은 경찰대학 14기로 임용된 뒤 형사·광역·마약·강력·사이버 수사를 두루 거친 ‘현장형’ 인물이다. 전남청 광역범죄수사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사이버수사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범죄예방계장을 맡아 디지털범죄 대응과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경찰서가 순찰차의 기동성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도내 최초로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도입한다. 14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통해 남원시와 협업한 결과, 지난 9월 23일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남원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심 내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이나 범죄예방 활동 시 순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은 우선적으로 ▲도통동 롯데슈퍼 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인근 등 범죄 취약지 3곳에 시범 설치된다. 안내표지판과 노면 도색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서는 시간대별 신고 집중도를 고려해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한 시간제 운영 방식을 도입, 주차 수요와 치안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
(남장순=타파인) 김진주 기자 = 5남원지청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성폭력 사건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정밀 DNA 감정을 통해 뒤집혔다.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해 직접 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피고인 甲(62)은 동호회 모임 이후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를 성폭행하고, 다음 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증언을 하지 못했고, 국과수 1차 감정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공판을 맡은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피해자 의류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과 상염색체 DNA가 검출돼 진범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술에 취해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며 “앞으로
(남장순=타파인) 김진주 기자 =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사건이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으로 묻힐 위기였으나, 검찰의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로 범인이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금 6,355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A씨(62·무직)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소재 확인 불가”를 이유로 수사를 멈춘 지 불과 두 달 만에 검찰이 통신·계좌 영장을 통해 위치와 거래 내역을 추적,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A씨는 교도관을 사칭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내고, 이를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의 계좌 분석과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검찰은 “수사중지로 암장될 뻔한 사건을 바로잡아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겨냥한 조직적 사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경찰서가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운영된 홍보부스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을 사전 입력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제도와 안전드림앱을 통한 자가등록 방법도 홍보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112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됐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춘향제 기간동안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을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은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의 실종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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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