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생존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로 구성돼 있다.

군의회는 이 구조가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석 의장은 “순창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세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복지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군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의 필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도비 부담 조정 ▲지방비 완화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농정 복지의 기본 틀”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