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석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과 문제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부족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속 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 남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부터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대규)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 지협의회의 지원을 토대로 남원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이웃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84건, 2015년 139건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더 큰 2차복지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 관, 민 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지역의현실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나 군산시를보면 민 관, 민 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도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참여 및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직원과 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
12월입니다. 한해를 되돌아 생각해보면 국가적으로 가슴조린 일도 많았고 가슴시린 사연들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와 시민들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연결해주면서 보람된 기억들도 생각나고 복지의 예산이 축소되어 지급이 중단된 장애인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하는 해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는 슬픈 한해였고요. 오늘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앞마당을 쳐다보니 언제 피었는지 장미꽃 한 송이가꽃을 피우고 외로이 서 있는 겁니다. 어찌나 기특하고 예쁘던 지요. 저 연약한 꽃잎은 한겨울 찬바람에도 어떻게 참고 견디며 꽃을 피웠을까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많은 회한이 드는 12월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사회는 더 척박 해지는 거 같아 손이 더 시린 요즘입니다. 곧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으로 의지하던 아이들의 배고픔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급식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것을떠나 장래의 체격과 체력 그리고 성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교의 급식은 가정의 식사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학교에서 균형 잡힌 급식은 우리아이들의 심신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화 ‘변호인’에서 등장했던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 명제에는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해석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 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역사를 정치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불행한 역사적 교훈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 제국시대에 역사의 국정화를 통하여 역사적 우민화 정책을 편 일례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책의 국정화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닌 유신시대 즉 1974년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이뤄졌고 역사책은 유신정책에 대한 홍보용으로 전락된 일례가 있다.(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나라는 북한, 이슬람 지역 몇 개국(정교일체나라) 정도) 박근혜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이뤄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일련의 작업에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새 교육과정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바우처(Voucher)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투자사업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이다. 바우처 방식은 수요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공급자(기관)의 효율과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제공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행정과 전달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변화임도 우리는 흔히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갖는 함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큰 진전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와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본다. 여러 방식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수반되어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결과
1.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항공권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유산할 우려가 있다.”며 항공권예매를 취소한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의 전액환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항공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일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전액환불 대신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전액환불을 거부하였다. A씨는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위 항공료대금 156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
“무릇 사람이 일생에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대 왈: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건곤이 합하여 상생하고, 역마가 높고 밝으며 변지가 고요 히 머물고, 인당이 바르고 단정하여 육양이 빛나며, 질액궁에 다시 어둡고 체기가 없으면, 일생 에 수복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없다는 것은 있 을 수 없지만 일찍 요절하지 않고 특별히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며, 또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수명이 다하는날까지 잘 사는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하고 묻는 말이다. 원공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男과 女가 서로 합하며, 자 연으로 보자면 우주의 기운, 즉 日과 月, 陰과 陽이 결합하여 만물을 낳고, 낳고, 낳고....그러므 로 그 사람의 일생의 부모궁은 음과 양의 결합체인 양을 나타내는 이마, 눈, 코를 아버지의 집안위주로 보며, 코밑부분인 입과 턱 귀를 어머니의궁인 외가로 보아 부모덕의 유무를 보는 것도 모든 자연의 理致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은 태어나면서 양기를 많이 받고 태어난 여부에 따라 얼굴에서 눈썹 끝 위쪽이 높고 밝으며 이마 양쪽 끝이 푹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여름에는 휴가철과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성범죄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지만, 잘못한 언행과 인터넷, 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누구나 성범죄 가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제 추행죄가 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하철이나 해수욕장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콜센터에 장난으로 음란전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로부터 처벌과 가족, 지인들로부터의 수치스러움, 성범죄 전과기록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 지식과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16.12.30 시행)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선정∙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신고 대상 범죄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노인학대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등 노인학대 관련 범죄이다. 신고 방법은 112 또는 경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경찰에서는 복지부 주관으로 시설 內 「노인인권실태조사」시 발굴된 학대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정 內에서 발생하
(…오상서의 어머니는 아주 비루( 평범하고 초라해 보임)한데, 아들을 둘을 낳아, 그 아들은 재주와 학식이 비범하여 나라의 동량으로 출세하여 상서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인의 상의 어디에서 그런 아들을 둘 수 있다고 보는가? 대 왈 : 얼굴은 비록 비루하나, 눈이 별과 같고, 입술이 주사(붉은색)를 칠한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배와 배꼽에 싣는 것이니, 어찌 얼굴에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반드시 여자의 배와 배꼽이 두텁고, 허리와 몸이 단정하며 반듯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여인을 본다면, 비록 겉은 초라해 보이나 어딘지 위험이 있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무릇 여인이라도 위엄이 있는 사람은 많은 귀한 자식을 낳게 되며, 얼굴이 잘생긴 복이 아니더라도, 이는 오장육부가 크고 넓으며 수려할 것입니다. 이후에 영락대제가 금장부인 이라고 봉 하였다. 그래서 요즘 하는 얘기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 잘 되는 여자를 가리켜 거시기에 금테 둘렀냐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눈의 모양이 길고 세장(옆으로 긴 눈)하며 눈동자가 빛이 은은하게 나고 “ 깨어있을 때는 정신이 눈동자에서 놀고 잠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약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사건의 개요 1. 약사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약사인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주었다. 2. 수사당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최씨와 허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사의 처방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위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대법원 2015도16247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약사 최씨 운영의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전달했다.”며 “약사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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