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사안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여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예민한 번호이다. 경찰청에서는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단 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관할·기능 불문 최단거리 교통·형기차·112순찰차 등 모든 출동요소를 신속 출동시켜 총력대응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에 비해 약 75%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처벌율은 78.3%로 2013년(14.3%)보다 5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2월 기준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43% 줄어든 반면 처벌율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처벌된 371건 중 형사입건은 130건, 즉결심판은 241건이었다. 형사입건 중 13건은 구속기소 처리됐다. 이러한 경찰의 엄정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12신고접수 5만2,000건 중 2%가량은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112 허위신고는 명확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날씨가 따뜻하고 온 강산이 파랗게 물들면서 5월은 가족끼리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보고 경험하며 웃고 즐겁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 또한 진해지는 법이다. 이러한 밝은 모습 뒤에 항상 폭력으로 가정이 와해되고 이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 그때 입은 상처는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폭력성이 잠재돼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이어져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4대 사회악에 포함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제일 큰 기관은 사람의 가정이다”
박용근 경위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폭행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통학 중 교통사고’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6년간 한 해 평균 2명의 아이들이 통학 중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에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며,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의무화 하였으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서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날씨가 따뜻하고 온 강산이 파랗게 물들고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은 5월이 왔다. 5월은 가족끼리 나들이도 많이 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보고 경험하며 웃고 즐겁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 또한 진해지는 법이다. 이러한 밝은 모습 뒤에 항상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와해되고 이로 인하여 상처받는 아이들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그 상처는 5월 달이기에 더욱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로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폭력성을 이어받아,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이어져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사회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반하여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하고 쉽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4대 사회악에 포함되고 반드시 척결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양 속담의 “세상에서
5월은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달이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됐다. 5일에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관련 기념일들이 연이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사건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깨진 유리조각들,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핏방울들, 한손에는 흉기를 든 격분한 남편을 보게 되고 인터넷에 어린이를 검색해 보면 어린이날 선물에 대한 내용도 검색되지만 어린이 성폭행,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이 검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심지어는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를 폭행 하는 등 가정의 달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대물림이 되는 점이 심각한 특징이다.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멀리한 채 가족을 폭행하여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게 되고,
▲ 박용근 경위 가정의 달 오월에 접어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300m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도로 내 주정차를 해 놓은 경우, 그 차량 틈 사이로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아이들은 도로위의 공을 주우려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거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은 잊은 채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 들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쿨존 내 운행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경찰에서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일반적인 위반에 비해 범칙금을 두 배로 올리고 있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가벼워진 옷만큼 이나 봄의 기운을 만끽하고자 오토바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사고는 2009년 1만 9122건에서 2013년 1만 638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그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봄이 오는 3, 4월은 오토바이 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륜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차체에 의해 어느 정도 승차자가 보호되는 사륜차와 달리, 운전자에게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유로 치사율이 사륜차의 2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므로 안전모 등 안전장구의 착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륜차 운전자 연령층별로는 20세 이하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20세 이하의 사고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로는 운전미숙과 과시운전, 곡예운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보행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집중되어야겠으며, 경찰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전에 관심을
지난해 세월호 및 성남 판교 야외공연장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유달리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회자되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여 정부는 후진국형 생활 안전사고의 재앙을 막고자 국민안전처를 발족했다. 안전처 출범 이후 생활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 위하여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개인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관련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안전신문고’이다.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안전처의 정부대표 안전신고포털 앱으로써 생활 속에서 안전을 해치는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한 자료를 빅테이터 분석으로 재난징후 등을 미리 예측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건물, 공공시설 등 지역축제 현장과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국민들이 안전위협 요소 발견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험요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국민안전처에 접수돼, 신속하게 처리되는‘one-s
술만 마시면 아무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기위해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TV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이 이를 달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장면은 이제 너무 익숙한 장면이 되어 버렸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실제로 밤마다 우리나라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러한 난동행위로 인한 공권력의 무력화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술 문화에 관대한 우리의 인식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관심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한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이는 어딘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관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취소란에 대하여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상습 주취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
올해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다. 새들은 즐겁게 아침을 노래하고 시냇물은 부드럽게 속삭이며 굽이굽이 흘러가고, 들녘과 산에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고 수많은 풀잎들이 새싹을 틔워 촉촉한 흙을 뚫고 솟아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온갖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디고 피어나는 야생화와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향연을 펼친다. 아름다움은 여운을 남기고 또 다른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다.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향기가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매력과 향기가 있을까? 다양한 가족구조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왕따, 폭력,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어른들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친밀감이 낮거나 갈등이 많을수록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방관적이거나 훈육 방법이 매우 엄격할수록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보살핌이 부족할수록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창밖을 내다보자. 연록의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피어나고 그 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