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페이스북 캡처

제7대 남원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린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2014년 7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제7대 남원시의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18일 남원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 8번의 정례회와 24번의 임시회를 통해 남원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덧붙였다.

이석보 의장은 "지난 4년의 성과는 동료의원의 지역 사랑이 담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면서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가와 남원시의회 기초의원 바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기호 5번 정의당 강경식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원시 의회의 일당 독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글을 통해 남원시의회를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강 후보는 '의회의 역할은 첫째, 법을 제정하는 기능이며 둘째,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이다'고 적시했다.

그는 또 '제7대 남원시의회가 지난 4년간 처리한 조례는 252건, 이 중 시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는 18.34%로 총 약 47건이다'면서 '47건을 4년으로 나누면 1년 처리된 조례는 12건 정도로 남원시 기초의원은 총 16명으로 시의원 1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0.75건으로 시의원 1명이 4년간 발의한 조례는 3(2.94)건이 채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선거 기간 '시의회 무용론'이라는 심판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강경식 후보 (4.68%, 629표)를 받아 또 4번째 고배를 마셨다.

강경식 후보 페이스북 캡처

강경식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

남원시 의회의 일당 독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의회의 역할은 ‘첫재, 법을 제정하는 기능 둘째,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대한민국 의회, 즉 국회의 역할은 이렇게 규정지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원시의회의 역할은 ‘남원시 조례 제정과 남원시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

탈탈털어보자 우리동네 의회살림
2014~2018 기초의회 가계부 감사
http://news.joins.com/DigitalSpecial/298

위 자료에 의하면 제 7대 남원시 의회가 지난 4년간 처리한 조례는 252건, 이 중 시의원 발의로 처리된 조례는 18.34%로 총 약 47건이다. 47건을 4년으로 나누면 1년 처리된 조례는 12건 정도이다. 남원시 기초의원은 총 16명이다.

남원시 의원 1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0.75건이다. 남원시 의원 1명이 4년간 발의한 조례는 3(2.94)건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더불어 민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호남지역-광주광역시 제외-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7대 남원시의회 선거가 있은 후 국회의원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여 표면적 견제와 균형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 의회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겉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남원시 의회의 법을 제정하는 기능은 완전 무능이다.

두 번째 기능으로 남원시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는가?
어느 날 남원시 의회 건물이 남원시청사 옆에 우뚝 솟았다.
남원의 8만 3천 시민들 거의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남원시의원의 4년간 해야할 일, 그들의 몫
남원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남원시의회 건물을 맞바꾸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남원시 의회 건물 앞 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아니, 내가 3번의 낙선 끝에
다시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아우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원시의회의 1당 독재!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게 된다.

꼭 내가 아니어도 좋다.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남원시를 견제하고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시 조례를 제정하고
일 할 수 있는
남원시의원을 뽑아라.

남원시민에게 내려진 준엄한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