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재해위험지역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국‧도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임실과 오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실과 오수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 866억원을 비롯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개 지구 34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5개 지구 57억원 ▲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 6개 지구 23억원 등이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018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임실지구가 선정되어 하천 정비 1.3km, 우수관로 정비 9km, 펌프장 설치 1개소,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오수지구가 2022년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 5년간 우수관거
이용호 의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으로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만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
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급여는 당초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올 10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및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및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임실군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의 찾아가는 방문 한방진료가 의료기관 방문 치료가 어려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 한방진료는 공중보건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팀을 구성, 주 2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침·한방 약제 처방 등 한방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혈압·혈당 기초검사, 건강교육, 필요시 정신·치매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대상자의 질환과 체질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법, 생활 동작 훈련을 지도하여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방 약제 및 한방 파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되도록 돕고 있다. 대상자인 관촌면 A씨는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의료원에서 집에 찾아와 침도 놔주고 한약도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병원에
남원시는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및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열악한 농촌 환경에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육성을 위하여 딸기, 상추, 파프리카, 멜론, 감자 등 남원 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무인방제, 양액재배시설, 관수관비시설, 레일시설, 자동개폐기, 유동휀, 차광시설, 장기성 필름 등 총 13개 사업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대적인 시설원예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8월 품목별 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11월경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내년 1월 초순에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시설하우스 자재 인상에 따른 비닐하우스 파이프 등 세부 사업 단가를 조사해 2022년도 동절기가 지나면 신속히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
순창군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6회 순창장류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6회 순창장류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당초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장류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축제로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군민에게는 찾아가는 축제를 기획해 지역민을 위한 축제로 기획했다. 17일 기준 접종대상자 대비 62%의 순창군민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축제가 열리는 다음달 말이면 8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군은 축제를 개최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행정 수뇌부는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축제기간내 순창 지역 전체로 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높아져 축제 추진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시작까지 남은 기간이 한달 여 남짓이라 시기적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을 염려해 축제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시의회 회의 장면. /남원시의회 제공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대표 박문화)가 발의한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지난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남원시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회’는 박문화 의원을 대표로 김영태, 윤기한, 전평기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개최하고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조례, 시민 권익과 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자기실현을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는 ‘노동(勞動)’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근로’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한다는 뜻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 논리로 왜곡하여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오다가 1960~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이라는 단어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좌우 이념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남원시 ‘농업회사법인(주)꿈엔들잊힐리야’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 ‘농업회사법인(주)꿈엔들잊힐리야’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지역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꿈엔들잊힐리야(대표 하강호)법인은 전라북도 자체 심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현장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2021년 지리산한봉영농조합법인, 2022년 농업회사법인(주)꿈엔들잊힐리야 등 3년 연속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꿈엔들잊힐리야법인은 HACCP시설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식품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다. 특히 꿈엔들잊히리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249농가로 구성된 조합원들이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임실군은 최근 ‘섬진강댐 주변 친환경 활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섬진강댐과 옥정호 주변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최근 ‘섬진강댐 주변 친환경 활용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2018년 6월 특별법으로 제정된‘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댐 주변 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임실군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륙수상 아카데미, 자연학습원&휴양림, 생태탐방 쉼터, 옥정호 순환도로개설, 복합 스마트쉼터 등의 세부 사업들이 제안됐다. 또한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섬진강댐과 옥정호 주변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역 파급효과 분석으로 경제적 효과와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춘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댐 건설로 조성된 친수공간을 사람들이 찾고
전북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박노근)는 16일 자치경찰 활동으로 추석 전 농산물 저장고 절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순찰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수확철을 맞아 중앙지구대는 CCTV 설치 권유 등 인접 주택가와 외곽지 주변 농산물 보관장소 및 축산 농가 집중순찰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자치경찰 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재산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소중한 농축산물 도난 예방에 공동체 치안 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