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이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상병수당,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공약 불이행을 점검했으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기적 사모펀드인 MBK의 기간산업 기업 인수 문제점 등을 두루 제기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 방기를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엄중한 시국인 만큼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박희승 의원은 “국정감
장수군은 17일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체육회(회장 이성철)가 주최한 ‘장수군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8일 장수군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유경자 군의회 부의장, 박용근 도의원, 군의원, 장수경찰서장,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인,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 수상은 △체육대상-장수군탁구협회(이재완), 장수군민속경기협회(윤영술) △체육우수상-장수군축구협회(원종호) △공로상-장수군산악연맹(이순창) △전문체육상-장수군육상연맹(신윤경) △생활체육상-장수군민속경기협회(진영순), 장수군배구협회(최선옥) △지도자상-장수군체육회(이용휘) △감사패-나봄리조트(서동해)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장수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한국마사고등학교 승마부가 체육장학금을 받았으며, 개인장학금은 장수초등학교 송건희 학생 외 15명에게 수여됐다. 이성철 회장은 “체육인 모두가 걱정없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수군체육회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체육상
장수군은 18일 ㈜코팅코리아 최규호 대표이사가 고향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코팅코리아는 2007년 경기도 부천에서 김제로 이전한 전북자치도 소재의 수도관 전문 기업이다. 최규호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목적과 취지에 공감해 장수군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기부금이 공익사업 및 복지 증진 향상 등 장수군 지역사회에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최규호 대표이사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군 산서면 동화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와 공장, 폐건물 등 농촌마을에 산재한 난개발과 유해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 증진시설을 구축해 농촌공간 재생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산서면 동화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산서면 동화리 일원에 2026년까지 82억원을 투입해 주거 지역 내 유해요소가 파악된 건조저장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누리보듬센터, 아이누리터 등의 문화 복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 동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거 지역 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재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도시지역 못지않게 살기 좋은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산서면 동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지역개발 사업의 공간·기능을 연계해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13일, 장수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문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345KV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남서권-신계룡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건설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규탄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전,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장수군자율방범연합회 등 장수지역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건설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장수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특위(가칭)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의장은 “장수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그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14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4일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상경한 장수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선언하며 이는“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위법적 계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장수군은 지난 3일 장수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시상식에서 동아회원권그룹의 홍보대사인 국민가수 태진아가 최훈식 장수군수에게 ‘사랑의 버디’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동아회원권그룹은 지역 상생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5번 홀에서 ‘사랑의 버디’ 홀을 운영했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 1회당 10만원씩 적립돼 장수군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아회원권그룹 관계자는 “장수군에서 의미 있는 대회를 진행하게 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동아회원권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장수골프리조트 사과-나무코스(파71‧7165야드)에서 열린 ‘KPGA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총상금 7억원‧1억 4,00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이동민 프로가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골라내 합계 19언더파 265타를 쳐 조우영과 박은신을 1타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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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