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4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는 임시이사 받아들여 학교 정상화에 나서라) "임시이사 중단시키고도 예산지원 요청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분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도의회 의원들과 도교 육청 간부들, 전주예술중고 관리자들과 학부모대표가 모여 전주예술중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식적 회의는 아니었고 의원들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간담회 자리였다. 주최 의원이 도교육청 앞에서 280일 넘게 임시이사 파견 요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를 초청해 전교조도 참관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주예술중고 관리자들은 ‘일반고 전환’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을 해달라는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빠른 정상화만이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왜 임시이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학교법인 운영자가 과연 교육자가 맞느냐는 질책도 나왔다.

학교법인의 무능함으로 등굣길이 막히고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겼음에도 학생 들이 정상적으로 진급·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도교육청의 특별조치와 교사·학 부모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3일 도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빠른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되면서 임시이사 파견 절차가 중단됐다.

본안소송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학교 주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사 지위 보장도, 낙후된 시설 개선과 투명한 회계·채용도 무 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생들은 안 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도의회 의원들과 도교육청 간부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결국은 임시이사 파견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재확인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학교법인이 계속 임시이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도비를 확보해 ‘공립 전북예술중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유치하 겠다는 기초지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사기업도 위기 상태에 놓이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경영권을 모두 내려놓고 법정관리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 하물며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이다.

전주예술중고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의 구조적 한계 를 틈타 자기책임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왕국 만들기에 집중하다 학생 교육을 위기로 빠뜨리는 사립학교 법인 운영자들은 철퇴를 맞아야 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부디 작은 욕심을 버 리고 빠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학교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