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그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만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예산 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조속한 편성과 함께 현행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의안에서 오동환 의원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