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 1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일대에 13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헌법 35조’를 외쳤다. 전북환경운동 연합은 이날 ‘SRF(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 백지화 대책위’ 주관으로 2시간 동안 촛불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듯 유모차를 끌고 온 부모들과 가족 단위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다. 소각 쓰레기 많이 만들어내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친환경 다회용기를 선물로 준비한 주민,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그림으로 무대를 장식한 아이들, 지역 토박이가 드론으로 촬영한 소각시설 관련 영상 상영, 모금함을 들고나온 주민대책위 임원들. 이날 촛불 행사장은 지난달 27일 집회보다 활기가 넘쳤고 규모도 커졌다. 만성동 주민뿐 아니라 산단 인근 자연부락, 혁신동, 서신동에서도 온 시민들도 있었다. 당일 현장에서만 192만4100원이 모금됐다.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선언문을 통해 ▲시장의 사과와 대책은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방안전에 취약한 다중시설에 대해 국가 지원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로 고시원에 고시생이 없었다. 고시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름은 고시원이지만, 실제로는 쪽방인 이곳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내고 먹고 자고 씻으며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고 비통해 했다. 그는 이어 "고시원은 불과 바닥면적 40평짜리 공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고,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 ㅁ자형 통로에 한 평짜리 작은 공간을 2층에 25개, 3층에 29개 방을 배치했다. 이 한 평짜리 공간은 작은 침상 하나와 각종 소지품을 겹겹이 쌓아놓은 마치 누에고치 집 같은 주거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시원은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어느 순간부터 고시생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참사 뒤 고시원 출입구 앞에 마련된 식탁에는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꽃다발과 과일 등이 놓여있었으며, 손바닥 크기의 집 모형 옆에는 '집은 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나주와 충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000여 명이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지만, 작년 산업재해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 등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하여 기업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했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을 내는데 그쳤으며, 2011년에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숨졌지만 이마트 법인과 지점장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내는데 그쳤다. 또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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