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주갑ㆍ민주평화당)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중 김광수 의원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 판결을 통해 확보한 국회사무처 영수증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국회예산은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 발송료(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 2016년 기준)이다.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12월을 시작했다. 3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열린 12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상 문제점, 중점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종 행정절차와 용역설계 등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가 없다”며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18년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시기를 놓쳐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시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행정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외에 다른 연결망을 통해 정서적 빈곤을 느끼는 이웃이 없도
▲지난 2일 임실순창남원지역구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지역예산을 배분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이용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내년 8.15에는 평양역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된 것을 축하했다. 정동영 대표는 30일 도라산역에서 열린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환송행사에 참석해 “저는 10여 년 전부터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작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해마다 회원 30여 명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4500km, 모스크바까지 9900km, 180시간 동안 철도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북녘 땅을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의선 철도가 대륙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금 부산항에서 배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또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45일 걸려서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단 10일이면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며 “남북 철도 물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환송행사 축사 전문]얼마 전에 모스크바를 가는 길에 LG전자 공장을 들렀습니다.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가전제품 없어서 못 판다고 비명이었습니다.LG전자는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부산항으로 싣
▲이환주 남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무혐의 처분됨에 따라 그 동안 빚어졌던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7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 시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4명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황숙주 순창군수와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3일 이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 시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동안 갈등을 빚었던 남원지역사회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 시장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세력들이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졌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 시장의 논란을 반대세력 입장을 중심으로 다뤄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불필요한 지역사회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원지역 정계 관계자는 “그동안 확대 재
▲지난 26일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국립공공보건의료대의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를 협조해달라고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났다./사진제공=남원시의회 지난 4월 정부가 결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남원시의회가 적극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의학계와 일부 정당 등이 설립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만들고 있지만 공공보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에 따르면 지난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관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남대 폐교 후 남원시민들이 받은 상실감과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 민간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공공보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남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함을 호소했다. 토론회에서 윤 의장은 지리산권 의료 취약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의료사고를 사례로 설명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의료혜택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설립자의 비리로 폐교된 서남대의 의사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2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전국부서장 회의'에서 이종옥 직무대행이 간부들에게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가 여러 논란을 빚었던 최규성 전 사장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이종옥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체로 전환했다.28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농어촌공사가 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 직무대행은 "연말 사업마무리와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해 농어촌 지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농사에 대비한 농어촌용수 관리 등 영농 편의를 위한 사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말연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간부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었던 형(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다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논란이 불거져 사직을 밝힌 바 있다.전날인 27일 최 전 사장이 의원면직되고농어촌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내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5당 대표 담판회동을 긴급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지체하고 회피하지 말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과거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 요청했으며, 또 야3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공동행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낼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비례성 낮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지지도
▲OCI 군산공장 전경.올해에만 3차례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얼룩진 OCI군산공장에 대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전북도는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OCI 군산공장을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OCI군산공장은 지난 2015년 6월 22일 사염화규소 62㎏을 누출해 16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근 농작물 피해 등 1억40만원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어 2017년 6월 24일에는 같은 화학물질이 또 누출됐으나 소량에 불과해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었다. 잠잠하던 사고는 올해 7월 30일 황인(100g 미만)이 유출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이달 14일 질소 1L정도가 또 유출되면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불과 1주일이 지난 21일 사염화규소 10L정도가 누출되고 말았다. 이날 사고로 안전을 위해 외출자제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계속된 사고로 인해 전북도는 화학사고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합동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증선위는 해체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000천억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2000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며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그는 “국회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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