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도시재쟁 뉴딜사업 조감도./이미지=남원시 제공민선 7기, 2019년을 맞은 전북 남원시가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51개 사업을 통해 국비 1,130억원(151개 사업)과 86개 공모사업으로 734억원 각각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남원시가 확보한 국가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은 화장품기업 전문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250억)과 월락정수장 개량사업(325억), 가야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246억),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100억),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56억) 등이다. ▲전북 남원시가 본격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곡리 및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전경./사진= 남원시 제공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다.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142억)을 비롯해 공설시장 야시장 활성화사업(5억), 농촌 기초생활거점사업(80억),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30억), 시설원예 현대화사업(29억),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91억) 등 농촌 활성화 사업예산이 300억
▲농민수당 지원 기본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한해서 지급된다. /타파인DB전북도 14개 시·군 최초로 고창군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에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연간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창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오는 2월에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1만 3,000여가구의 농가에 6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8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지급액은 5만원이다.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은 유기상 군수의 공약이다. 유 군수는 신년사에서 농민수당을 언급, 빠르면 상반기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작년 6월 농민수당 지원을 최초 검토했다. 7-8월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고, 그해 11월 13명(행정3명·농관련 단체 10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12월 지원계획(안)을 수립했고, 오는 2월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6월부터 추경예산확보가 로드맵이다. 고창군 농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터넷 갈무리<실장급> △주식운용실장 이석원 △채권운용실장 김한국 △리스크관리센터장 김종희.
▲26일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했다. /전북도청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했다. 최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해 친화력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각종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부지사는 "지난 1년여 동안 고향 전북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라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지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행정고시(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을 지냈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 의원실앞으론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도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전북 남원 서남대의 경우 333억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됐으나, 횡령액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해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법안 내용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
▲지난 13일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개최한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남원시전북 남원시가 2018년 지방재정(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서남대학교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학령인구 감소로 도미노 폐교 현상이 우려되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중 △세입증대분야 △세출분야 △기타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남원시는 '틈새공략! 폐교위기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①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경매또는 공매)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재정기여금을 통해 체납액 5,000백만원 충당 ②도시계획시설도로 손실보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1억1,500만원 충당 ③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출급청구를 통하여 3,600만원 체납액 충당으로 총 2
지난14일 완주군은 지난해 3215억원 보다 408억(12.7%)이 늘어난 3623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15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신 성장 동력 확보와 군 역점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역개발 프로젝트 확충과 지역숙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중점확보 전략사업분야에서 대형 신규국가예산 사업을 대거 확보해 전년도 939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1013억원(87개 사업)을 확보했다. 또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97억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40억,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50억,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0억,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5억3000만원,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14억,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 40억 등 지역숙원 해소를 위한 신규 국가예산 사업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더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억,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0억,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 12억.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42억,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155억을 비롯해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에도 성공하며 지역의 미래 활력이 될 정책사업도 확보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복지예
박준배 김제시장은지난17일 완주군 삼례읍 만경강에서 만경강 유역 5개 기초자치단체장(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과 김청흥 익산국토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강 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만경강 유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위원회는 협의회 소속기관 관계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전북 연구원 등 유관기관, 교수 시민단체등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만경강 유역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좌측부터 김승수전주시장, 박성일완주군수, 정헌율익산시장, 강임준군산시장, 박준배김제시장, 김철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진=김제시청제공 전북의 대표 하천인 만경강은 생태·문화·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해 다양한 잼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이 지역별로 흩어져있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국토청과 5개 기초자치 단체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제시 박준배 시장은 “김제시 백구면.공덕면 일원의
▲와인글래스 모양의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사진=다음지도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서울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기반으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을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은 인접한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지난해 남해안권 계획 수립 이후 현재 울산·경북, 충남,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기 등 7개 권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섬, 갯벌, 항구 등 지역 핵심자산을 활용한 전남 서남권역(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과 충주호를 사계절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충북 충주호 권역(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지역계획을 공유한다. 또, 향후 지역계획이 실행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전북 순창변전소는 내년 4월 착공되어 순창 풍산면 죽전리 소재 풍산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며, 송전선로 설치비를 포함 350억원을 투자해 154mv 규모의 전력을 저장공급할 계획이다. /순창군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전북 순창변전소가 내년 4월 본격 착공한다. 17일 순창군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북지사는 지난 14일 변전소 건립부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밝혔다. 순창변전소는 순창 풍산면 죽전리 소재 풍산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며, 송전선로 설치비를 포함 350억원을 투자해 154mv 규모의 전력을 저장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말 준공예정인 변전소는 준공 즉시 가동될 예정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사조산업, 한국C&T, 한보요업 등 크고 작은 기업유치와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 조성, 수체험센터 등 굵직한 사업 시행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해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내 변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지난해 2월부터 한전본사, 한전 전북지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변전소 유치에 앞장섰다. 그 결과 지난해 9월26일, 군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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