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3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를 통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분야별 쟁점사항, 주요이슈 등을 논의하고 철저한 자료분 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을 하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밀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밀접한 정책 추진상황과 예산낭비사례, 위드코로나 준비상황 등을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심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47회 정례회는 11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3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해,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됐고, 올해 말 50개소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내 완공돼야 할 2019년 선정 70개소 중 완공은 단 3곳뿐이고, 2020년 선정 120개소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잔여 물량에 신규 50개소까지 추가되면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 구분 선정 개소 진행 현황 기본계획 실시설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남원농업연구회(대표의원 김정현)는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김정현 대표의원(대산·사매·덕과·보절)을 비롯한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 염봉섭 의원(향교·도통), 노영숙 의원(비례대표)과 시 과수특작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예작물담당 등이 참석했고, 원예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아열대 관심 농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6월에 착수한 이 연구용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원시 도입 가능 아열대 작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 지원조례에 관한 연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부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남원시 농업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 영농생활을 꾀하기 위한 만감류 농가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 소장은 남원 농업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과 남원시의 농업정책적 대응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먼저 과실 재배 성공을 위해 집중하고, 로컬에서 힘을 키워, 광역으로 이어 중앙으로 나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차근히 단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일 지역 내 주요사업장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시 산하 국장 전원이 참석해 민선7기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와 신속한 추진 의지가 담겼다. 현장 방문은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랭경작지 흙탕물 저감사업 ▲남원아트센터시설보수 ▲근로자행복주택건립 ▲남원관광지민간개발사업 ▲춘향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 ▲전북대학교남원캠퍼스건립 등 주요 사업 8개소 등지에서 이뤄졌다. 이환주 시장은 “지금은 남원의 인구 유입을 위해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써야 할 시기다"면서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공사는 꼼꼼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머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살려 부서별, 공정별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군산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1dlf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군산서해초등학교 창호 교체공사에 7억9300만원, 군산풍문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5억6700만원, 군산바다유치원 창호 교체공사에 2억9500만원 등이다. 군산풍문초 본관동 화장실은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배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천장 누수와 악취는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산바다유치원과 군산서해초는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등에 적정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994년 개교한 군산서해초의 경우는 창호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해당 학교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교육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산지역 학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이르면 11월3일 새만금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29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1,176,746㎡(1744필지)가 2024년12월31일까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사업비(국비) 481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김제 용지 일대의 현업축사의 전량 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함께 1960년대 조성된 축산농가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축산오염원이 만경강·용암천을 통해 새만금으로 유입돼 전북혁신도시 등에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축사 매입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 김제시와 함께 환경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그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 4선)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해 범군민삽교역사유치추진위원회 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홍 의원은 예산 군민들의 염원인 담긴 삽교역사 관철을 반드시 이룩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황선봉 예산군수, 이승구 예산군의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삽교역 신설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안에 반드시 삽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9월15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타당성 조사통과 ▲부지매입확보 ▲토지보상완료 ▲국가가 고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충남 홀대이자 야당지역 국회의원 홀대라고 비판하면서 삽교역 신설 관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었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삽교역 신설 관철을 위해 관련 책임자급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삽교역사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먼저 삽교역 신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김장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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