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의 ‘지렁이 농장’은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와 피해를 안겼다.

지난 1탄부터 4탄까지 본지는 이 사태의 실체와 행정의 무책임, 돈의 흐름, 주민 건강 피해를 추적해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해법은 있는가.”

■전문가들의 제언

환경 전문가들은 우선 투명한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한다.

전북환경 관계자는

“외부 오니 반입량과 처리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허가 당시 목적과 실제 운영 형태가 다른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환경 전문 변호사는 “지렁이 농장으로 허가받고 오니를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지자체의 관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자구책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의 침묵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산서면 가칭주민대책위는 집단 민원과 함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주민 이 모 씨(60)는 “이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군청과 업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태는 특정 업자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외부 폐기물을 농장으로 들여오는 편법,

이를 눈감아주는 행정의 무책임,

피해 보상 대책의 부재가 맞물려 있다.

제도적 개선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환경단체는 △외부 폐기물 반입 금지 △허가 목적 외 운영 전수조사 △주민 참여형 감시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산서면 오니 사태는 단순한 악취 민원이 아니다.

주민 건강, 생활권,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다.

행정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본지는 이번 심층취재 시리즈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감시와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 위에 업자의 이익이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