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 선거사무소 홍보실은 21년 12월 10일 페이스북 사진을 두고 김혜경 여사 수행을 한 것이라며 다시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 예비후보 홍보실은 “해당 매체의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21년 12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의 일정은 대구와 경주 일정의 간담회 등을 권향엽 후보님이 직접 기획하여 행사를 컨트롤 하기 위해 참석한 것입니다. 당직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해 참석을 한 것이지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잘못된 기사는 수정이나 즉각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잘못된 기사를 방치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보실 붙임1 권향엽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보실에서 알립니다. 본 캠프는 지난 밤부터 몇몇 보수 언론에서 다시금 호도하고 있는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매체의 김혜경 여사를 수행했다는 보도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장수가 새로 편입되면서 치열한 3인 경선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남원시의회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창숙, 이숙자 의원는 5일 오후 3시30분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의 갑질과 협박, 막말에 분노한다"면서 "박희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사퇴)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갑질 폭로 시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는 "갑질과 막말, 협박이라 표현했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8월 정도로 기억한다. 아마 위원장이 (박희승 지역위원장) 된 후 바로 그런 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일을 보는데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못받았다. 그 시간이 5분도 되지않은 시간에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정치 그만하실 겁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불쾌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숙자 의원이 (당시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2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군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가 군산에 대형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영대 후보는 “현재 월명체육관에 위치한 수영장이 오랜 시간이 지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약에는 최대한 많은 레인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연습풀, 다이빙풀, 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 시설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의 군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수영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신 후보는 권역별로 학교 수영장 신축 및 증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임기 내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에 따라 수영장 건립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군산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마음껏 수영과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31일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작성 배포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는 오늘 ‘민주, 동작을에 추미애 투입 저울질’이란 제하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와 전략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등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았으며, 현재 공천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배포된 가짜뉴스로 정치적 피해를 입게 된 만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많은 당원과 유권자들을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짜뉴스가 보도되어 황당하다”며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지지자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렸다. 이번 출범식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형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이연택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으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로서 임무를 시작할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출범의 소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윤석열 정부가작년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2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쌀값은 80kg당 18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쌀 재고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민간 RPC도 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
[타파인신문 박종일 기자] 4·10 총선을 95일 앞둔 6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의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북콘서트'는 사실상 지역 내 세(勢) 결집의 장이었다. 이날 안호영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콘서트장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완진무장 군민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현장 축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와 완주군 의회 서남용 의장, 진안군 김민규 의장, 무주군 이해양 의장, 장수군 장정복 의장과 윤수봉 완주군 도의원, 권요안 완주군 도의원, 전용태 진안군 도의원, 윤정훈 무주군 도의원, 박용근 장수군 도의원과 완무진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총출동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영상축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지난 8년간 겪어 왔던 의정활동, 국가균형발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하